[뉴스투데이=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부문장]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대적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 방출로 경제 충격에 대응하던 각국 중앙은행이 순차적으로 긴축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11월에도 정책금리를 올리며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면서 간접적인 긴축을 시작해 왔고, 미국도 11월부터 연준이 자산매입 축소를 시작하며 긴축에 동참한 상황이다.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과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반면 대응을 위해서 사용했던 통화/재정정책은 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이를 되돌리는 작업은 불가피하며 바람직한 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정책이, 정상화가 진행되면 또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

• 긴축 개시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 장기금리

 

그런데, 각국의 사례를 보면 긴축을 개시한 이후에도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10년만기 미국채 금리는 1.35% 수준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으로 결정한 한 달 전에 비해 거의 0.3%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앙은행이 국채 매수 규모를 줄였는데, 장기 국채 가격은 오히려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책금리를 인상했던 8월보다는 장기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두 번째 정책금리를 인상한 11월 이후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장기금리가 큰 폭 떨어지고 있다.

 

 

정책금리 인상에는 장기금리 상승이라는 목표도 있는데,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장기금리가 차익거래(Arbitrage) 효과를 반영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장과 고용, 물가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과 수급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무위험 국채의 금리는 장기 실질성장률과 장기 물가상승률의 기대로 분해될 수 있는데 이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수급 측면에서는 적자 국채의 발행 규모 감소 속도가 자산 매입 속도보다 더 빠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는 얘기다.

 

게다가 유동성 공급 속도의 축소나 정책금리 인상은 그 자체가 모두 경제적으로 성장과 물가를 제약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경험은 정책금리와 장기금리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정책금리 인상의 끝이나 인하의 끝에 장단기금리 차이가 극단적으로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번에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기도 전에, 한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불과 2번 시행했을 때부터 장기금리가 내려 수익률곡선이 평평해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물가와 자산가격을 억제하려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생각보다 더 빠르고 크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보여준다.

 

---

• 우리나라에서는 대출 규제로 금리 왜곡 현상도 관찰, 이는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

 

한편, 한국에서는 장기금리의 하락보다 더 이상한 금리 왜곡 현상도 발견된다.

 

1금융권의 대출금리보다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은 현상이 일부에서나마 나타나고 있다.

 

정책당국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의한 것인데, 정책의 타겟이 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조절을 위해 관련 금리를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과 무관하게 높이고 있는 상황임을 암시한다.

 

민간 부문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차입자의 위험과 이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대여자의 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위험이 높은 차입자에게 더 높은 금리가, 담보가 있는 대출에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물론 더 큰 목표를 갖는 정책에 의한 일시적 금리 왜곡도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이는 가급적 빨리 치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대출자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며 전체 경제 내의 자금 배분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곡된 자금 배분은 우리 경제의 균형점 자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에 정책의 정상화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늦출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진행되는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긴축 결정 이후 나타나는 각국의 장기금리 하락과 우리나라의 금리 왜곡은 분명 고민할 만한 주제다. 긴축의 속도 조절과 방식에 실패하면, 환영할 만한 정상화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