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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금융 공약 따져보니…"양측 모두 포퓰리즘, 실현 가능성 떨어진다"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12.17 08:51
ㅣ 수정 : 2021.12.17 08:51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여야(與野)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금융 공약들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대출 1000만원’을 밝힌 상태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택담보비율(LTV) 80%’를 주장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가 내놓은 금융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선 국내 은행들이 재정건전성 위협 받으면서 까지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청년들이 신용도가 낮아서 제2금융권에서 50만원을 빌렸는데 제때 갚지 못하니 나중에 100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게 전 국민 누구나 마이너스 통장처럼 저리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 시중은행 실적을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아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예대율과 국제 금융 표준인 ‘바젤3’ 등 다양한 규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행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1000만원 대출을 해줬다가 은행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돈 맡긴 고객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정작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못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을 초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000만원 빌려줬다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 추심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 한 정책”이라면서 “대출총량규제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게 더 온당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LTV를 최대 80%까지 상향 조절하고 이자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초 일종의 모기지 형태인 LTV 90%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흐지부지 되고 있다. 그만큼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란 얘기다.
시중은행은 현재 LTV를 40~50%까지 인정하고 있다.
B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LTV 80%을 적용하면 서민들이 과연 이자와 원금을 매월 부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LTV 80%를 적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 과거에 LTV 100% 적용했다가 집값이 급락해 큰 위기를 맞고 10년간 LTV를 하양 조정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LTV 80% 공약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나쁜 게 아니나 떨어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LTV 80% 적용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후보 측에 따르면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며 집값의 범위도 정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달 경제의정의실천연합 정책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반드시 집값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렴한 공공주택의 경우 LTV 90%까지 조절해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무한 책임제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시 은행이 담보(집)를 회수하는데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 채무자가 차액을 돼 갚아야 돼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LTV 80% 적용을 청년층과 신혼부부들과 같은 일부 특정 층에 적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0대가 어렵게 돈을 모아서 집 사려고 하는데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LTV 범위를 적게 적용 받아 집을 못 사게 되면 반발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경제학자들은 은행 스스로 LTV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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