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심화되고,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다. 안보에 관련된 패권으로 시작된 경쟁은 경제 패권으로 그리고 기술 패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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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부상, 미·중 양국 간 마찰 가속될 것

 

 

냉전 이후 유일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응하는 중국의 도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혁신지수 순위는 2019년 15위권에서 2021년 12위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경쟁은 AI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양국간의 마찰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신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Rao & Verweij의 2017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이 AI로 거둘 경제적 효과는 GDP 26% 증가를, 북아메리카는 14% 증가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효과는 전 세계가 AI를 통해 얻는 효과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 속에 미국 국가 방첩·보안센터는 2021년 10월 5일 AI 등 5개 분야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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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치열해지는 미·중 데이터 패권 경쟁

 

AI 경쟁의 핵심은 ‘21세기의 석유’로 불리는 데이터에 대한 패권 경쟁이다.

 

미국은 2012년 ‘빅데이터 이니셔티브’ 이후, 2018년 연방정부의 정책 평가를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증거기반정책법’과 ‘연방 데이터 전략 2020’을 통해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2021년 6월 미 의회 상원을 통과한 혁신경쟁법으로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국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데이터 접근을 시도하는 국가 명단을 게시하는 등 미국 관점의 데이터 패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한편 자국 내 견고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독자적 통제권을 주장하는 데이터 주권의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데이터를 토지, 노동, 자본, 기술과 함께 5대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주권 개념은 중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데이터 로컬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데이터 로컬화 정책에서는 해외 사업자들이 중국 내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은 데이터 서버의 현지화,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제약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2021년 9월에 제정된 ‘데이터 안전법’은 데이터의 안전과 보호, 데이터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중국의 데이터 전략자산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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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적 생태계 구축과 양국 관계 고려한 전략 수립 기대

 

미국과 중국 모두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국가 안보와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향후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지역별 관련 생태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부터 인프라까지의 탈동조화와 동맹국 중심의 구조 재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과 양국 간의 데이터 기술 관련 표준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다. 또한 국가 간 데이터 공유 및 협력 체계에 대한 구축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무역 규범 확립에 대비해야 한다.

 

미·중 양국과 협력 관계인 우리나라가 사안별 접근을 통해 위험 최소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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