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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전기車 정부 보조금 대상·금액 감소에… 완성차업계 "성장 발목 잡힐라" 전전긍긍
김태준 기자
입력 : 2021.12.22 17:47
ㅣ 수정 : 2021.12.22 17:47
100% 지원, 차량 가격 6000만→5500만원… 50%는 9000만→8500만원 / 최대액도 800만→700만원… "인프라도 안 갖췄고, 소비자 부담도 커져"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전세계적인 탄소중립(순배출량 0) 움직임에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내년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예산 1조935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8000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 증가에도 전기차를 구매하는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무공해자동차 보조금’과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이 하향조정 되기 때문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보조금 100%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춘 것이 골자다. 50% 지원 대상도 기존 90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최대 보조금도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환경부는 지난 9일 보조금 지금액 감소가 포함된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변화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대부분 완성차 업체는 주력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상한선인 6000만원 이하인 5900만원대에 출시했다. 내년부터는 이 가격대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는 제네시스의 전기차 'GV60(기본보델 5990만원)'를 구매 시 서울시 기준으로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GV60의 보조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600만원 이하로 지급 받게 됐다.
수입 완성차 업계도 비상이다. 지난 7월 출시한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EQA(5999만원)'도 내년 보조금 상한선을 넘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내년 출시를 앞둔 '폭스바겐 ID.4', '아우디 Q4 e-트론'의 가격측정에 고심을 겪을 것으로 살펴진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아이오닉 5'와 'EV6'도 상위모델에 편의옵션을 추가하면 보조금 상한선을 넘게 된다. 결국, '코나일렉트릭'과 출시를 앞둔 신형 '니로EV', '볼트 EV' 등 소형 전기차만 보조금 100%를 받게 됐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보조금 상한선 하향조정은 아직 전기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부담까지 커져 국내 전기차 보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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