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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에 나선다.
최근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시중은행 문을 두들기기 어려운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도나 대상면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사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되고 대상도 한정된 만큼 소상공인이 매출 하락 등 위기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플러스’ 공급이 전일부터 시작됐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이번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총 86만개사가 대상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은 불가하다.
희망대출플러스는 나이스(NICE) 평가 기준 차주 신용점수에 따라 적용 금리 및 기간을 나눴다. 고신용·중신용·저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1인 1대출, 1사업자 1대출이 원칙이다.
먼저 신용점수 920점 이상인 고신용 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고정금리 1.5%로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신규 운전자금 또는 신청 은행의 기존 대출 대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점수 745~919점인 중신용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신보)의 특례보증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로 5년(1년 거치·4년 분할상환)간 지원한다. 금리는 1년차에 1% 내외 변동금리, 2년 이후부터 CD금리에 1.7%포인트(p)가 더해진다. 보증료(0.8%)는 1년차에서 전액 면제하고, 2~5년차는 0.2%포인트 감면한다.
중신용 역시 신규 운전자금과 대환 중 고를 수 있다. 대환 대상은 상호저축은행과 캐피탈, 신용카드사(카드론) 등에서 3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소진공 융자)은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신용점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1.5%대 금리는 파격적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총량규제 등의 영향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승세인 점을 감안하면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시중은행의 신용점수 920점대(NICE 기준) 대출금리는 3%대 중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800점대는 5∼6%대로 뛴다. 희망대출플러스를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 대비 최소 2%p 이상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 신보)·대출(은행) 제한 업종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신보 관계자는 “체납이나 연체 같은 부분은 보증 제한 대상이라서 특례보증 뿐 아니라 일반보증도 받을 수 없다”며 “86만개사는 전체 모집 단위인 거고 이 중에서 요건에 충족한 분들에 한해서 특례보증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초저금리 대출 공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에는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도가 1000만원으로 한정된 데다 체납·연체 등의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중 체납·연체를 안 가진 이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출 확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제한과 부진으로 인건비·월세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걸(대출 확대)로 문제가 해결되긴 힘들다”며 “320만개사로 추정되는 국내 소상공인 업종에서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데 매출 하락·부진을 겪은 곳까지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20만사 중 매출이 하락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온전한 100% 손실보상과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희망대출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다. 대출도 대출이지만 직접지원을 좀 더 통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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