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디펜스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을 둘러싼 '4가지 오해와 진실'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국내 방산업체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 성사와 관련해 이번 수출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고 3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과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수출이 성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직접 해명에 나선 셈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매체는 K9 자주포 수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순방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산업체(한화디펜스)와 군(軍) 관계자가 ‘을(乙)’을 자처 △방사청이 한화디펜스에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했을 가능성 △ 이집트軍의 K9 수입 대금 중 상당액을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 △K9 자주포 후속 물량을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 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가 '별로 얻을 게 없는 딜(Deal)'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내 업체와 軍당국이 '을'을 자처하지 않았고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을 비롯한 방산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한화디펜스에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K9 수출 계약은 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 됐고 순방 이후에도 일부 인력이 이집트에 남아 협상을 지속한 끝에 한국 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이집트 측이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한화디펜스도 같은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랜 기간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업체인 한화디펜스가 군(軍) 또는 방사청 관계자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엮여있을 수 있다"며 "다만 한화디펜스도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인만큼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했을 리 없고 오랜 기간 K9 수출에 노력해 이번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에서 성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집트 군이 K9 자주포 수입 대금 중 상당액을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다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악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한 ‘주요 선진국 방산수출 파이낸싱 정책과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방산수출을 정부 주도로 독자 리스크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별 리스크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률, 상환 기간 등을 평가해 파이낸싱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48년 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해 세계 99개국에 지사를 세워 관련 국가가 프랑스 산(産) 방산물자를 수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파이낸싱 제도를 제공한다. 즉 한국 수출입은행이 이집트 군에 K9 수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은 다른 무기 수출국가에서 일반화된 제도라는 얘기다.
K9 자주포 후속 물량을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 역시 최근 국제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방산 수출 추세가 생산 설비 공장을 해외 현지에 세워 관련 물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화디펜스는 이미 호주, 인도 등에 K9 자주포 생산 거점을 마련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사청 관계자 역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국가에서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높은 현지화율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지생산 조건이 이집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