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Taxonomy) 규정에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는 원전이 빠져있어 "우리만 거꾸로 가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분류체계는 '무엇이 탄소중립 산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이정표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4일 'EU 녹색분류체계 규정 최종안 발표 관련 논평'을 내고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천연가스와 함께 원전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녹색분류체계 규정에 천연가스와 함께 원전을 포함시켰다. 최종안은 EU 회원국 정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이는 2021년 재생에너지(풍력)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EU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며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050년까지 원전에 5000억유로(약 680조원)를 투자해야 탄소배출 감축과 전력 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전을 제외했다"며 "이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며 "향후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원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