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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쇄 파산’ 대통령직 인수위 시점에 폭발…새정부 고민 커질 듯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02.08 10:32
ㅣ 수정 : 2022.02.08 10:32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자영업자들의 대출 피로도가 한계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유예가 오는 3월이면 종료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상환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연쇄 파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오는 3월 9일 대선 후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 시 자영업자의 파산에 따른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8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따르면 각종 자영업자 단체들은 대출 상환 유예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시중은행 여신 사업 책임자와 간담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이러한 자영업자들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영업자 대출 피로 극한, 사금융 이용 폭증 상태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자영업자들은 한계 차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창궐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해 영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수익원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자영업자들은 원리금 균등 상환은 엄두도 못 내고 최소한의 이자 납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파산하고 임대 계약을 종료해도 자영업자들은 보증금은 대출금을 갚는데 쓸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기천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지불하며 점포를 인수한 자영업자라면 이 또한 돌려받을 수 있을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자영업자들의 비은행 대출은 281조20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등을 포함한 기타 업권 대출 증가율은 71.8%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 대출금 상황 연장 기간이 종료되면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문을 두드리는 자영업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수치화된 것보다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금융 시장에 내몰렸을 것”이라면서 “대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집을 담보로 가계대출도 받기 때문에 빚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엮여 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 ‘행정 공백’, 자영업자 대출 ‘보호 장치’ 없다
정치권 내에서는 3월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고승범 금융위원장(문재인 정부 임명)이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금융 지원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야(與野) 대선후보가 수십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구제에 쓰겠다는 것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가장 빠르게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 문제와 관련 핵심 정책(공약) 발표를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현 정부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보고를 받은 후 정책 방향이 달라질(지원 확대 등)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코로나19 대출금 상환 유예 기간을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대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에 코로나19로 발생한 자영업자 대출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급급해 해결책 제시 없이 자영업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연출될까 우려스럽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과감히 내 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식업 관련 단체들이 연대해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유예 연장 기간을 늘리고자 시중은행 여신 사업 책임자와 접촉을 시도 중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외식업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금융권 관계자들과 면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그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뾰족한 수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대출금 상환 유예 연장을 통해 최소한의 금융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 특성상 업종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영업이 휘청거릴 경우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 금융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 됐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조치로 제대로 된 영업도 못해 본 자영업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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