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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LGU+, '5G 주파수 추가 할당' 받을 수 있을까… 경매 일정 연기에 '난감'
이지민 기자
입력 : 2022.02.10 10:48
ㅣ 수정 : 2022.02.12 08:37
LGU+, "5G 품질 향상 및 소비자 편익 위해 필요" 주장하지만…
SKT·KT 반발에 과기정통부 돌아서… 2월 예정 경매 잠정 연기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LGU+)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LGU+의 의견을 받아들여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2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할당 경매를 2월에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과기정통부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SK텔레콤(대표 유영상, 이하 SKT)의 추가 제안에 경매 일정을 잠정 연기한 것이다. LGU+ 입장에선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대역의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355억원+α’를 최저 경쟁가격으로 정해 2월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당초 2월에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2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할당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7월 LGU+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였다.
그러는 사이 경쟁사인 SKT와 KT(대표 구현모)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꾸준히 반발해왔다. 경매에 나온 주파수 대역이 LGU+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역과 인접해 LGU+에만 유리한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인접 대역의 경우 추가 투자 없이도 주파수를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예정대로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SKT가 지난 1월25일 3.7㎓ 이상 대역의 40㎒(20㎒ x 2개) 폭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과기정통부가 SKT의 추가 제안을 받아들여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 면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경매 일정은 자연스레 잠정 연기됐다.
이와 관련 LGU+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여러가지 이해 관계가 얽힌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LGU+가 추가 할당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면서 “LGU+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전라·제주·강원 지역의 경우 현재 80㎒ 폭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5G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해 LGU+가 20㎒ 폭을 추가 할당 받아야 이통 3사 모두 100㎒ 폭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SKT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은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을 지연하고자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LGU+ 관계자는 또한 “추가 할당은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법상 대원칙에도 부합한다”면서 “소비자 편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할당 공고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SKT 측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주파수는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에 SKT 측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할당과 동시 공급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LGU+가 말하는 ‘시간을 끌기 위한 주파수 할당 요청’이라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8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 받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 주파수 경쟁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경쟁을 왜곡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도 “농어촌의 5G 통신 품질과 관련된 이야기에는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주파수 경쟁의 접전지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현재 LG유플러스가 수도권 지역에서 80㎒로 타사에 비견할만한 퍼포먼스(성과)를 내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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