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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실 우려 등의 이유로 예정된 시기에 금융 지원을 종료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추가 연장 필요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까지 가세해 정부와 금융당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재연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시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3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속 금융 지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겠단 의도로 시작됐다. 애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총 3차례 추가 연장을 거듭한 끝에 거의 2년 만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엔 추가 연장 없이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금융 지원은 근원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며 “만기 연장·상환 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에 따른 부실 우려가 반영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간 금융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의 질적 악화가 금융 지원 그늘 아래서 가속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잠재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 금융사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중 만기가 연장된 건 272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대출금 중 어느 정도 규모가 부실에 해당할지 추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를 통한 대출 한도 가감, 만기 연장 여부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금융 지원 기간 동안에는 이 부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은행 건전성 관리와 부실 해소를 위해서라도 금융 지원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3월 말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며 대유행 정점 시기를 예단하기 힘든 데다 고강도 방역 조치 역시 장기화하고 있다. 경기 회복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납득할 명분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흐름에 금융당국이 금융 지원 조치를 섣불리 종료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아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만기 연장은 물론 손실보상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정치권도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금융 지원의 3월 말 종료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형 선고’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며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즉시 연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근의 코로나19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정치권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연장 불가 입장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금융 지원 연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과거 연장 때와 달리 이번엔 대선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도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연장 여부를 ‘3월 중’ 결정한다고 했는데, 대선(3월 9일) 날짜와 맞물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종료나 연장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무 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을 진행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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