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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각양각색..."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나와
김태준 기자
입력 : 2022.02.22 07:00
ㅣ 수정 : 2022.02.22 07:00
전기차 구매자를 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은 형평성 어긋나
석탄발전소 밀집 충남지역 전기차 보급목표 서울시 4분의 1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정작 전기차가 필요한 지역은 목표 보급 대수가 기대에 못 미쳐 전기차 보조금의 형평성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22일 환경부가 제공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이 1100만원으로 지방비가 가장 많다. 이어 전남 진도군이 950만원, 나주시와 강진·곡성·영암·장성·장흥군이 850만원 순이다. 서울시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가 꼭 필요한 지역이지만 지자체 예산이 적어 전기차 보급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은 국내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자리잡고 있어 대기오염에 취약한 곳이다. 이런 상황에도 충남의 올해 상반기 일반 전기차 보급 목표는 서울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13대(25.6%)에 불과하다.
■ 동일한 전기차임에도 지역에 따라 1100만원 차이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최대 700만원에 각 지자체 지방비가 합해진다. 이 때문에 동일한 판매가격의 전기차라도 어느 지역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최대 1100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결국 5500만원 전기차를 울릉군에서는 1800만원(국비700만원+지방비1100만원)을 지원받아 37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900만원(국비700만원+지방비200만원) 지원으로 4600만원에 구입해야 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그린카보급팀 이홍석팀장은 “서울시는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전기차 보급 대수를 확대하기 위해 1대당 보조금 액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서울시는 충전기를 늘려 전기차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 정부 지자체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 전기차 보급은 글쎄
사실 국내에서 전기차가 가장 필요한 지역은 충남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충남 서해안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은 1급 발암물질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다. 실제로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발전소가 생긴 99년 이후 암 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충남 대기오염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올해 상반기 충남의 일반 전기차 보급 목표는 1613대로 서울시 6300대의 4분의 1 수준이다.
충남도청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으로 전기차 보급대수가 더 많아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환경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각 시도에 비례해 주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시는 도비 300만원에 시비 500만원을 더해 국비까지 총 1500만원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현 전기차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취지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똑같은 전기차 구매자를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의 국비만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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