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코로나 이후 금융취약성, 카드사태나 금융위기 때 보다 심각"
코로나 이후 금융-실물 경제간 괴리 심화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와 비교해 지나치게 불어나면서 금융 취약성이 금융위기나 신용카드 사태와 같은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금융 사이클의 상황·특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 신용을 합친 ‘실질 민간신용’을 금융 사이클(순환)의 지표로 삼아 1980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측정한 결과, 현재 금융 사이클이 1980년대 이후 7번째 확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시점의 실질 민간신용과 장기추세 사이의 격차를 뜻하는 ‘실질 신용갭률’의 경우 지난해 3분기 5.1%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사태(2002년 4분기 3.4%)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4분기 4.9%)보다 높은 수치다.
실질신용갭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이 장기 추세치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이 혹은 적게 공급됐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실질신용갭률이 5.1%에 달한다는 의미는 가계와 기업 장기 평균 신용이 100이라면 지난해 3분기에는 105.1이었다는 뜻이다. 신용이 장기 추세치보다 5.1% 더 많다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그만큼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많다고 해석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 사이클과 실물경제 사이클의 괴리 현상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신용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 2019년 4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2년간 26.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1997년 2분기∼1999년 1분기·+13.4%포인트), 신용카드 사태(2001년 4분기∼2002년 4분기·+8.9%포인트),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 4분기∼2009년 3분기·+21.6%포인트) 등 과거 경제위기 당시 증가 폭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정연 한은 금융안정국 관리총괄팀장은 "민간 신용의 총량이나 증가율이 과거 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며 "그래서 지금 당장 위기 상태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로 미뤄 이런 상태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현재 우리 금융이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런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고, 향후 금융 사이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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