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중고차사업의 세부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현대차는 △5년, 10만㎞ 이내 자사 브랜드 인증 중고차 공급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자동차 업계는 차기 정부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윤 석열 당선자가 밝힌 정책이 대부분 규제 완화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주무부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막은 규제 기로에  

그동안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왔다.  2013년부터 6년간 중고차 판매업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묶였지만 2019년 관련 제도가 일몰되면서 진출 제한은 사라졌다.

그러나 이후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중고차 업계는 2019년 2월에 이 제도에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이에 중기부는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지만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양측 합의를 우선한다는 명목으로 3년여 기간동안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자 중기부는 지난 1월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중고차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지정 여부는 이달 17일로 미뤘다. 이에 대해 업계는 중기부가 심의위 개최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 새 정부 눈치를 보겠다는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

■ 윤 정부,  규제 완화 기조와 소비자 요구에 무게중심 둬 

완성차업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해 1월 경기도 용인시에,  기아는 전북 정읍시에 각각 자동차매매업 등록신청을 했다. 또한 현대차 형제기업은 이달 7일 기존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명분을 내걸었다.

소비자들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중고차시장의 가격 산정 불신, 허위·미끼 매물, 사고 이력 조작 등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로 넘어간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새 정부가 완성차업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윤 당선인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전체적인 규제의 틀, 법 토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힌 점에서도 그의 규제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기업의 중고차사업을 제한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완성차 기업들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시장점유율을 스스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 오는 17일 심의위에서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지금껏 정치적인 문제로 불어져 연기돼 왔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정치권이 이해관계를 따져 심의위 일정이 다시 한번 연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