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네르바의 눈] 20대 대선결과가 주식과 채권시장에 주는 함의는?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2.03.17 00:30
ㅣ 수정 : 2022.03.17 07:06
[기사요약]
대통령 선거 결과가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 증가
시장경제 중시, 규제 완화 방안은 증시에 긍정적
하지만, 장기적 효과는 불확실
채권공급 압력 줄어들 수 있으나, 지금은 고물가 환경에 더 관심 가져야
[뉴스투데이=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부문장]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박빙이었지만 결국 기존 여론조사대로 야당 후보가 선택됐고, 투자자들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경제, 금융 및 자산시장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이 발표했던 각종 공약을 살펴보면, 기존 정부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정책이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여러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선 결과가 주식, 채권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려 한다.
•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철학은 시장 중심, 단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이나 장기적 효과는 미지수
대선 결과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당선인의 경제 및 금융, 자산시장에 대한 시각이 이번 정부와 기본 철학 측면에서 차이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시장경제의 회복을 앞세운 바 있다. 즉, 이번 정부에서 실시했던 각종 정책들이 규제를 통한 시장경제 통제에 초점을 맞춰 왔고, 이로 인해 가계, 기업들의 자산 운용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으며, 가격마저 왜곡되어왔다는 인식이 경제 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노동 및 기업 관련 정책 공약에서 잘 나타난다.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과 관련해 당선인은 기존의 비탄력적인 정책을 수정해, 산업과 업주 및 노동자의 여건에 따라 사용자-근로자 협의에 근거한 더 유연한 제도로의 변경을 예고했다.
또한 창업자와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세제 개편,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주주의 보유 지분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다.
당선인이 제시해 왔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물적분할 요건 강화, 공매도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 역시 장단기적으로 모두 증시에 우호적으로 판단된다. 다른 자산에 대비한 주식 투자의 상대적 매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빠른 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대선 전후 주가지수 등락률 (단위: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봐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 상황으로 보인다.
즉, 공약이 현실화된 후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경영자와 주주의 이익 증진이 전체 경제의 성장과 노동자들의 이익으로 선순환되어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성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노사 갈등이 나타나며 반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세후 이익 증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민하는 증시가 이를 오롯이 반영할 것인가는 미지수란 얘기다.
• 국채 발행 줄어들 가능성 있지만, 지금 채권시장의 제일 큰 화두는 공급이 아닌 물가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정부부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선인과 현 야당은 현 정부 내내 빠른 속도의 국가부채 증대와 이를 활용한 재정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로 2017년 36%에 불과했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21년 현재 약 46%로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이번에 낙선한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은 상당 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결국 채권 공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었다.
특히 이 후보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85% 수준까지 높아져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임기 내내 적자국채의 확대가 예견됐었다.
적정한 정부부채/GDP 비율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채권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 현재 채권시장의 관심은 고물가
다만, 여기에도 쟁점이 있다. 무엇보다 당선인 역시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 50조원으로 계획된 해당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만들어내기에는 큰 규모이고 따라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외에 당선인의 각종 공약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여전하다. 이 때문인지 대선 이후 국내 시장금리는 오히려 소폭 오른 상황이다.
게다가,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물가가 채권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긴축은 이미 시작되었고,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다. 고정 명목 이자를 수취하는 채권에는 불리한 환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 결과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