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코로나19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긴급구제식 채무조정방안'이 새 정부의 최대 금융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크게 2가지 핵심사항을 건의했다.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입했던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등이 그것이다.

 

소공연은 지난 29일부터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1박2일 동안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건의문을 오세희 회장 등 전국 지역 대표 명의로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윤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소액 채무를 원금 90%까지 감면해주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도 이행해달라는 요청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면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공약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포용금융 확대 조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31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추진 방향' 업무 설명회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포용금융확대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업무 설명회 자료를 보면 우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을 가속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응해 취약한 개인 대출자가 '개인사업자대출 119'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금감원 홈페이지 개편 및 은행별 온라인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포용금융 확대도 강화된다.

 

관계형 금융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적시성 있는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관계형 금융은 오랜 기간 다진 신뢰 관계를 통해 쌓은 비재무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은행이 담보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장기대출, 지분투자, 컨설팅 등을 해주는 것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이 저신용 및 저소득자 등 취약 계층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자에게 금리 연 10.5% 상한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윤 당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 강화를 공약한 가운데 금감원은 불법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비은행권의 특성을 반영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련 표준업무방법서 도입이 추진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표준업무방법서가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발생 시 신속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다수 금융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방안도 마련된다.

 

불법 금융 행위 대응, 신고, 피해자 구제 및 단속 처벌에 있어 유관기관 간 협력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 민원 및 분쟁 처리에서도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발 민원과 분쟁 사건에 대한 유형 분석을 통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 처리를 추진한다.

 

중요 민원·분쟁 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분쟁 조정의 전문성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의료적 쟁점 등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