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차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대출 등으로 확대된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배드뱅크’를 꺼내 들었다.

 

‘배드뱅크’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기금이나 기구, 은행을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부실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재원 마련 부담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정부, 은행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의 배드뱅크를 구상하고 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방안을 관련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 인수위, 빚 폭탄 방지 위해 '배드뱅크' 카드 꺼내

 

인수위가 배드뱅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코로나19 위기로 급증한 소상공인 부채가 부실로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이 같은 금융 지원 조치는 지금까지 4차례 연장됐고 종료는 오는 9월 말로 연기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대출잔액은 13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 상환유예 금액은 5조원 규모다. 

 

획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는 9월 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차기 정부로서는 부채 부실을 해소하는 게 큰 과제다.

 

이에 배드뱅크를 도입, 부채 탕감과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을 통해 소상공인 부채 부실화를 막고 재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배드뱅크 운영 방식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은행이 부실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넘겨 출자하거나 기금에 출연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아직 연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매출 하락과 상환 능력 등을 심사해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에 대해 선제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지원,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등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장에서도 부채관리를 위해 배드뱅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이정환‧정재훈·임수환 연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 조성을 통한 부채 탕감과 조정, 폐업 및 재기 지원 강화, 통합 조정기구 운영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악화돼 이자 비용 감당도 힘든 실정”으로 “소상공인 부채가 증가한 것은 단순히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드뱅크는 대출자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은행에도 부실채권을 털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은행권, 필요성에는 공감...출자 규모 관건

 

이에 은행권에서도 배드뱅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근 인수위 기획위원인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세미나에서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배드뱅크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고문은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정부, 금융회사의 니즈와 이해관계를 고려해 상생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출 관리기구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을 유예를 더 안 해주면 손실 처리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부실이 터지면 은행도 큰 손실이라 어딘가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면 편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고,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감내하는 것보다 배드뱅크를 설립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드뱅크 설립과 운영과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우선 배드뱅크 운영에도 부실채권 회수율이 기대만큼 좋지 않을 경우 발생한 손실은 고스란히 은행이 감당해야 한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배드뱅크 운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성실히 빚을 갚는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은행으로서는 고민거리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다. 배드뱅크 운영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드뱅크가 인수해야 할 잠재적 부실채권 규모는 26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수위 구상에 따르면 은행도 재원 마련에 한 축을 맡게 된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배드뱅크에 은행 등 금융기관 중심의 출자로 만들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상당 부분 금융권 출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중은행으로선 정부가 출자 규모와 비율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자칫 은행에만 자금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다른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부담할 출자 규모와 비율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의 출자가 이뤄진다면 자칫 은행의 부담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은행별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 규모도 각기 달라 출자 비율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배드뱅크 운용안을 설계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