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4.18 08:02 ㅣ 수정 : 2022.04.18 08:02
차기 정부 경제 라인 구성 막바지 금융위원장 교체하면 최상목 유력 가계부채 대응 정책 최우선 과제로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경제 라인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초대 금융위원장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위원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지만, 이미 차기 위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이에 대응할 적임자를 금융위원장에 내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억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는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8월 31일 취임해 임기(3년) 중 채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차기 정부 경제 라인이 모두 바뀌면서 금융위원장 교체설도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윤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면서 최 전 차관의 차기 금융위원장 내정 가능성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추 의원과 최 전 차관은 과거 재정경제부(현 기재부)에서 함께 손발을 맞춘 선후배 사이다.
행정고시 29회인 최 전 차관은 기재부에서 거시경제와 자본시장 분야 요직을 두루 맡았다. 일명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는 평가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 받아 인수위 합류 후 새 정부 경제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 전 차관의 이력을 봤을 때 정통 관료 출신이고, 그간 거친 자리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위원장으로 가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오른쪽)와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3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금융위원장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치 않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일단 ‘가계부채 소방수’ 역할이 급선무다. 국내 가계부채는 약 1800조원 규모로 위험 수위까지 불어났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 대표적인 뇌관으로 지목된다. 현재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등을 통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 윤 당선인은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총량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대응에 나선 현 정부와는 반대 기조다. 차기 정부 경제 방향에 발맞추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설계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도 대비해야 한다. 당초 이 조치는 지난 3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9월까지 재연장됐다.
경제 위기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에선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금융 지원 그늘 아래 차주들의 ‘묻지마 대출 연장’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상환 능력에 대한 검증이 제한적인 상황에 금융 지원 종료 이후 숨어 있던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에 대한 연착륙 방안 마련도 차기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과제다. 은행권과의 논의를 통해 차주들의 안정적인 대출 상환 유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재정(기재부), 통화(한은) 기관과 호흡을 맞추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억제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준금리 등의 이슈에 대응해 금융 시장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지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금융위원장 인선은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지명한 금융위원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금융위원장은 당선인 신분에서 국회 청문 요청을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원장은 다른 인사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