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층기획: 마사회 개혁과제 (3)] 정기환의 '비전 2037' 첫 단추인 '온라인 마권 발행', 규제의 벽 넘어선다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5.21 07:15
ㅣ 수정 : 2022.05.23 00:15
정기환 회장, "2037년까지 세계 5위의 말산업 강국 될 것" 선언
온라인 마권 발행 위해 사행성 확산과 타인명의 도용 방지제도 마련 중
온라인 경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농축산부의 최종 결정 남아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규제와 갈등의 벽'을 넘어서 개혁비전을 실현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회장은 19일 한국경마 100주년 기념식에서 '비전 2037'을 선포했다. 핵심은 15년 내에 세계 5위의 말산업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김춘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한국 경마가 어려운 시기속에서도 건전화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7대 사행산업의 맏형으로서 건전한 레저산업의 리더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그러나 한국경마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완화 내지는 철폐가 선결과제이다. 정 회장도 "말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내외부 갈등은 가시덤불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위축됐던 한국경마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온라인 마권' 발행 규제가 가장 먼저 해소돼야할 과제로 꼽힌다.
사실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온라인 마권을 둘러싼 두 가지 주요 우려 사항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마사회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온라인 마권 도입에 대한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을 기점으로 불법 경마 규모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마권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가 제동을 걸어왔다.
농축산부도 온라인 마권 도입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정비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 농축산부 관계자, "불법성 확산 등 온라인 마권 부작용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사회에 요구"
농축산부가 온라인 마권 도입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사행성 확산과 타인명의 도용 우려가 그것이다.
우선 사행성 확산은 온라인 마권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온라인 마권이 도입될 경우 장소에 구에 받지 않고 경마 경기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이용자 유입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박성을 가진 경마 특성상 이와 같은 과도한 이용자 증가는 사행성 확산 문제로 이어진다.
타인명의 이용 우려는 온라인상에서 경마의 실사용자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비대면으로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경마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배팅금액을 제한하는 등 과몰입에 대한 통제 조치는 무용지물이 된다.
농축산부는 이와 같이 온라인 마권을 도입할 시 예상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도입된 다음에야 개정안을 허용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마사회 개정안 역시 온라인 마권이 도입되기 전, 건전화 방안과 과몰입 예방 등 이용자 보호조치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농축산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온라인 마권 도입 관련 국회에서 보완하라고 했던 사안들이 몇 가지 있어 해당 부분을 주시 중이다”라며 “농축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나 불법성 확산 등 온라인 마권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마사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 마사회, KT와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안전성 검증' 공동 연구 진행...'이용자 확인'과 '전산 보안 안전성' 검증해 주요 우려사항 해소 노력
이와 관련해 마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고 상당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 즉 정 회장의 '비전2037'은 상당한 준비작업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우선 KT와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주요 체크리스트를 구성해 마사회가 이용자 검증 시스템과 전산 보안 시스템 측면에서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검증하기 위한 연구다.
주요 검증 사항이 이용자 확인과 보안 시스템인만큼 마사회는 농축산부가 제기한 2가지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대책을 마련 및 검증한 것이다.
이용자 검증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경륜, 경정 등 국내 타 사행사업과 해외 경마 정책들을 분석해 4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전산 보안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국가정보원과 금융사 보안성 기준 관련 법령 등을 활용해서 총 9개 분야에 8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마사회는 이용자 검증 측면에서 총 4단계에 걸친 인증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대면 신분증 확인(1단계) △휴대전화 실명인증(2단계) △본인명의 은행계좌 등록(3단계) △본인명의 사용기기 등록(4단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로그인 시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사용기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건전성 측면에서 오프라인 발매보다 앞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재인증하는 ‘주기적 인증제’를 도입해 실사용자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시 사행성 통제 조치도 추진 중/매출총량 설정하고 장외발매소 점진적 축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을 도입하기 전, 사행성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온라인 마권을 도입할 경우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마 유입 인구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마 유입 인구 증가는 도박 규모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매출 총량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 경마를 합법 경마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히 통제하는 건전화 방안의 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사감위의 매출총량 외 온라인 매출총량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사전에 설정한 매출 총량이 초과될 기미가 포착될 경우 현재 10만원으로 제한된 발매 총량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총량 초과 시 일정 기간 온라인 발매를 중단하고 추후 온라인 발매 도입 효과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조정을 거치게 된다.
더불어 온라인 마권 발매가 승인될 경우, 현재 운영중인 장외발매소는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장외발매소는 경마공원에 위치한 경마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현재 전국 27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한다. 온라인 마권이 도입될 경우 현장 발매 필요성이 사라지는 만큼 장외발매소는 감축 조정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사회가 넘어서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온라인 불법도박 신고건수(98.4%)가 오프라인 불법도박 신고건수(1.6%)에 비해 전체 불법도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온라인 마권은 휴대폰 어플을 기반으로 한 범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마권이 도입되기 전, 마사회에게 불법 도박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마사회의 한 관계자는 "불법 경마 시장 관련해서 많은 과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온라인 마권을 도입하려는 목표 중 하나가 커질대로 커진 불법경마를 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법경마는 불법경마보다 사행 성격이 적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구비돼있어 안정성 측면에서 메리트가 크다"며 "불법경마 고객들을 합법경마 테두리 안으로 온전히 끌어들이기 위해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홍보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