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비마저 부담돼 공급이 더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건설업계 관계자 A씨)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실제 부동산, 건설업계에서는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개혁 과제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혹은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대비해 통제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민간 택지까지 확대 적용됐다.

당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은 일시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공급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건설업체들의 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지역은 공급 대부분을 도시정비사업에 의존해야 하는데 낮은 분양가로 손해를 보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분양을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분양이 연기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러다보니 분양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이 전세 및 매매로 돌아서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건설업계도 할 말은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공사 단가가 맞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레미콘,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공사비가 그대로이다 보니 건설사들이 수주에 나서기 쉽지 않다"며 "최근 둔촌주공 사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털어놨다.

업계에선 공사비를 올리기 위해 발주처가 분양가를 높여야 하는 현실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분양가상한제라고 입을 모은다. 원자재 쇼크까지 이어지는 현재 시점이 분양가상한제를 손보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정부도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수분양자(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시공사가 분양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순기능을 인정했지만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월 이내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두 폐지하기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에선 국토부의 이런 모습에 환영하고 있지만 논의가 너무 지연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관계자 C씨는 “논의가 길어져 연말까지 가면 사업자들이 논의가 끝날 때까지 버텨 자칫 공급절벽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적절한 제도 개편이 나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공급과 수요 불균형을 일으켜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업계 소리를 듣고 더 늦기전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