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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①] 탈원전 폐기는 확정, 신재생에너지 운명은 오리무중
정승원 기자
입력 : 2022.06.27 00:14
ㅣ 수정 : 2022.06.30 05:50
윤석열 대통령 원전관련회사 직접 찾아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하고 원전 생태계 탄탄히 구축했다면 원전 경쟁자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탈원전 원색 비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공약과 인수위 발표 등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탈원전 정책 폐기는 속도를 더해가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원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고 원전 관련부문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신재생 에너지 또한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폐기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산업에 대변화를 가져올 윤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후 가장 확실해진 에너지 정책방향은 원전산업의 부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 소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면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원전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시사했다.
실제로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해온 탈원전정책 폐기와 원전의 녹색분류, 원전 10기 수출 추진, 원전 비중 제고 등 친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정부는 탈원전정책 폐기 등 에너지 분야 새정부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던 2030년까지 발전 비중 가운데 원전 비중은 당초 23.9%로 예상됐으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원전 비중이 최대 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문재인정부가 내건 2030년 목표치 30.2%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를 최저 20%까지 내리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내걸었다. 원전 비중을 대폭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포기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도 원전중시 정책으로 자칫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소홀히 할 경우 우리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경고를 보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 탄소국경 조정제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전환포럼이 서울 한국컨퍼런스 대강당에서 개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재생e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인 상황에서 주요 기업의 RE100 참여나 유럽연합과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조도 도입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현 정부에서 재생e 보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에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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