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금융비리 사건 터진 새마을금고…“금감원 감독 필요” 지적도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6.28 07:17 ㅣ 수정 : 2022.06.28 10:13

강릉 사천 새마을금고서 22억원 금융사고 정황…자체 감사 중 포착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등 사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72건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과 달리 금감원 감독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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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최근 연이어 금융비리 사건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에서 또다시 횡령 사건이 터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강원 강릉 사천 새마을금고 직원 한 명이 10여년간 현금 22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 직원의 횡령 사건 이후 자체 감사를 진행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횡령 등 금융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대부업자 A씨가 가짜 다이아몬드 감정서로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여 구속기소됐다.

 

A씨는 금융 브로커들에게 수억원의 대가를 약속하고 가짜 다이아몬드가 진품인 것처럼 감정 평가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 

 

브로커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B씨에게 접근해 대출이 성사되도록 해달라며 1억3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가짜 다이아몬드 감정서로 2020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25차례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연이율 6%로 대출을 받아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15%의 이자를 받아 차익을 챙겼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의 과장급 직원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상급자와 함께 총 40억여원 가량 횡령한 사실을 자수했다. 이 직원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출금 동의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고객이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해 돈을 빼내고, 고객이 만기일에 돈을 찾으러 오면 다른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거나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17년에 이르지만 새마을금고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직원이 자수하자 업무에서 배제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에서는 횡령‧배임 등 금융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2017년 11건 △2018년 14건 △2019년 10건 △2020년 14건 △2021년 6건 △2022년 5월까지 3건으로 총 58건이다. 같은 기간 배임 사건은 14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에서 금융비리 사건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은 중앙회에서 감독‧검사를 시행하고 금감원이 중앙회를 검사하는 식으로 감독이 이뤄진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1차 감독을 하고 행안부가 중앙회를 관할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0명 내외의 검사원을 두고 2년에 한 번씩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1297개에 달하는 전국 본점과 3218개 지점을 200명의 인원으로 검사하기는 쉽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과 달리 금감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예‧적금과 대출을 다루는 만큼 금감원의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나름대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릉 사천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하던 중 드러난 사안"이라며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고 횡령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고유형이나 수법, 사고금액, 관련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감독 필요성에 대해 "피감독기관 입장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며 쌓아 온 업력이 있고, 260조에 이르는 자산을 조성하며 기관을 운영해 온 사실과 전반적인 재무 수치를 보면 우수한 편이다. 중앙회 내부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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