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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③끝

무조건적인 친원전보다 재생에너지와 공생 효과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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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기자
입력 : 2022.06.30 00:35 ㅣ 수정 : 2022.06.30 11:29

친원전 못지 않게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은 RE100 등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 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공약과 인수위 발표 등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탈원전 정책 폐기는 속도를 더해가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원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고 원전 관련부문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신재생 에너지 또한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폐기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산업에 대변화를 가져올 윤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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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들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참여하면서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등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국제외교 무대 데뷔 성격의 이번 연쇄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폴란드와 체코를 상대로 원전수주에 각별한 공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지난해 신규 원전 건설내용을 담은 ‘2040 국가에너지 정책 개정안’을 발표하고 2043년까지 총 40조원을 들여 원전 6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체코 역시 8조원 상당의 원전 1기를 짓기로 하고 오는 2024년까지 사업자 선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언해온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회의 참석을 계기로 원전 세일즈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구축하기로 마음먹은 듯하다.

 

탈원전을 지향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으로 확실히 방향을 굳힌 모양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친원전 정책에 매달리면서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다른 정책 비전도 없이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녹색경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진지 오래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RE100’ 운동은 세계 각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 중 구글, 애플, BMW 등 350여개 기업이 가입했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 SK하이닉스, SK텔레콤, LG에너지솔루션, KT, 고려아연, 미래에셋증권, 롯데칠성음료, KB금융지주 등 15개 기업이 가입한 상태이다.

 

RE100은 민간부문에서 시작된 운동이지만,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40%가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생산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유럽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37%인데 비해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0년 기준 6.41%로 7%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나마 2016년 3.05%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지만 유럽 수준에는 한참 떨어진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중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자사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RE100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마저 목격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원전 활성화 못지 않게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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