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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경제팀 마지막 퍼즐’ 김주현, 청문없이 금융위 입성하나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07.07 07:35
ㅣ 수정 : 2022.07.07 09:10
청문 절차 2차 기한 넘기면 대통령 직권 임명 가능
경제 위기 상황, 금융수장 업무 공백 지속 부담
사상 첫 금융위원장 프리패스 임명 가능성 높아
임명 후 금융 공기관 수장 인선 등 속도 낼 듯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한 달째 후보자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야 원 구성 갈등으로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남은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려워진 데다 금융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청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임명을 단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임명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대변인실을 통해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째 후보자 신분이다.
윤 대통령은 내정 사실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원 구성 등 쟁점을 두고 여야 다툼이 이어지면서 청문 절차도 지연됐다. 결국 1차 인사청문회 개최 기한이 지난달 30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8일까지로 그때까지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되면 금융위원장의 청문 절차 마련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정치권에서는 기한 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한 달째 하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극적으로 협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청문회를 진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촉박하다.
김 후보자의 2차 인사청문회 기한도 넘어가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수장 공백 상태를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전 위원장이 지난 5일 약 10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공식적으로 공백 상태가 됐다.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 시점에 맞춰 사의를 밝혔던 고 전 위원장은 신임 김주현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되면서 자리를 계속 지켜왔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장 공백이 장기화 될 경우 금융 정책 이행에도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인사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금융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후임을 정하지 못한 주요 금융 공기관 수장에 대한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방문규 전 행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후 한 달여 간 비어 있다. 지난 6월 4일이 임기 만료된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은 후임이 올 때 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장과 보험연구원장도 각각 지난 3월과 4월 임기가 끝났다.
기업은행의 경우 윤종원 행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IBK캐피탈·투자증권·신용정보·시스템·연금보험 등 5개 자회사 CEO 후임 인사가 중단됐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 전 위원장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오다 김 후보자의 직권 임명 가능성이 커지면서 퇴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금융위의 정부도 김소영 부위원장 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힘든 만큼 김 후보자를 직권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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