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에서 오래 일해도 상대적으로 정규직이 되기 힘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근속년수가 5년이 넘더라도 외국인은 36%가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물러 전체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정규직을 신입사원 중심으로 채용하는 기존 일본의 고용관행이 경력직으로 일본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주 외국인조차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 실태를 방치했다간 코로나 이후에도 해외인재들을 영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약 172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약 4만 9000곳의 사업장이 응답한 2021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풀타임 외국인 노동자의 47%가 비정규직이었다.

기능실습생과 같은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근속연수 5~9년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36%로 같은 근속기간의 일본인까지 합산한 전체 평균은 절반 이하인 16%였다.

문제는 정규직이냐 아니냐가 임금수준을 크게 가른다는 점이다. 근속연수가 10년이 넘는 외국인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월 53만 9000엔으로 근속 1~2년차 평균 급여의 2.2배에 해당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 차이는 1.5배에 그친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90%는 근로자 전체 평균 급여인 30만 7000엔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입사원이라면 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대우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는 2019년과 2020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졸 전문직이나 기술자에게 발급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를 가진 20대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인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임금격차를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 역시 일괄채용이나 장기고용을 전제로 하는 일본 기업들의 임금구조는 대우면에서 외국인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비정규직 외국인들이 많은 또 다른 문제점은 경기후퇴로 직장을 잃기 쉽다는 사실이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고 긴급사태가 선언된 2020년 6월에 외국인 신규 구직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89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본인의 1.15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같은 기간 외국인의 실직이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무사시대학(武蔵大学) 국제사회학과의 안젤로 이시 교수는 ‘외국인은 일본에 오기 전의 학력과 경력을 평가받기 힘들고 비정규직 외국인을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기업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인력을 확보하여 경제 원동력을 키우려는 일본 사회로서는 여성과 고령자들의 사회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들에게도 매력적인 고용시장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