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도의회의 여야 의원들이 강조해왔던 협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당초 78대 78이라는 도의회 의석 수는 파행의 리스크를 내포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협치의 강력한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조금씩만 양보하며 의장을 선출했다면 유례없는 협치의 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없으므로 더욱 협치의 의미로 빛나는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대치 아니면 협치. 중간은 없다란 사실을 모두가 예견했듯,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특히 도의회의 협치를 희망했다. 지난 12일 도의회 제1차 본회의가 개원 5분 만에 파행되자 김동연 지사는 이튿날 양당 대표의원을 만나 직접 조율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미 지난 8일 임 교육감 역시 도의회 여야 대표단을 만나 협의체 구성을 논하기도 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노력이 무색하게 도의회는 서로를 비난하며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았다. 

협상이 길어지며 도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도민들이다. 김 지사와 임 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김 지사의 ‘경제부지사 임명’과 민생문제를 해결할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처리’가 시급하며 임 교육감 역시 ‘아침급식’ 정책이 도의회에 가로막혀 있다. 해당 정책들은 여야 간 협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니며 도의회에서 다뤄질 사항도 아니지만, 거듭된 파행으로 뒷전에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의회의 핵심 갈등요인은 전·후반기 의장직 선출과 경제부지사 추천권, 상임위원회 1개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분리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직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제부지사의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요구가 상대방으로선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극단적인 요구라는 점이다. 의장 선출 관련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김규창(67세) 국민의힘 의원이 염종현(62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비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으로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터무니 없다'며 일축한 이유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구한 경제부지사와 산하기관장 추천권 역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단적인 요구로 여겨진다.

경제부지사는 경제부총리 출신 김 지사가 방점을 찍어 온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자리인 데다가 경제실·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공정국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한다.

김 지사가 민선 8기 최우선 정책공약인 민생경제 회복 총력을 위해 신설되는 경제부지사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면 김 지사를 선택한 '표심'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양당의 싸움이 길어지며 정작 선거기간 여야 구분 없이 외쳐온 민생경제는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다.

여야가 78대 78이라는 유례없는 '균형 의석'이 '협치'를 명하고 있다는 정치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