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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의회가 의결한 경제부지사 신설 조례안을 20일만에 공포한 까닭은?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7.19 18:43
ㅣ 수정 : 2022.07.20 09:32
김동연 지사 1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민주당이 다수당인 10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달 이미 조례안 의결
김동연 지사, 여야동수 11대 도의회에서 여야 재합의 기대했지만 무산돼
국민의힘,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 드러난 것" 맹비난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민생경제를 챙길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해당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돼 이달 초 공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제11대 도의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김동연 지사는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할 때가지 공포를 미뤄왔다. '여야협치'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례 공포 보류와 함께 '경제부지사 추천권'도 요구하는 등 민주당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상 조례 공포는 당초 이송일(지난달 29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그 시한이 19일까지이다. 따라서 김동연 지사는 조례안 공포를 단행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김 지사는 19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지난 6월 29일에 의회를 통과한 27개 조례의 공포 시한이다”라며 “우리 앞에 놓인 경제의 어려움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대응이 시급함을 고려해 원 포인트로 조직을 개편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이날 공포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경제부지사’ 신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직 부지사로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행정1부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도시주택실, 공정국, 농정해양국과 행정2부지사가 관장하는 경제실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이관하고 평화부지사가 관장하는 평화협력국을 행정2부지사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조례안 공포와 도의회의 원 구성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도의회를 통과해 도 집행부로 넘어온 조례안에 대해 공포할 의무가 있다”라며 “특히 여러 경제 상황과 민생 문제 관련해 이 문제를 더는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의회를 존중하기에 20일간 기다렸고 새로 구성된 도의회 여야 간 합의가 있으면 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경제위기 속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직개편 강행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물가나 고환율, 스테그플레이션, 경기침체 공포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 만큼이라도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원 포인트로 경제부지사 신설하고 또 여기에 맞춰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직 개편을 강행하면서도 도의회와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지사는 “하반기에 정기 조직 개편을 해야한다. 그때 이번 원 포인트 조직개편을 포함해 전반적인 부분을 도의회와 미리 상의하겠다”라며 “더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방향이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조례안 공포 지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미연 대변인 등 대표단은 “김 지사는 의회와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개정조례 공포를 보류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제 깨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 선언은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김 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 이렇게 빨리 드러난 것에 경악한다. 도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지지하겠지만 지사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고 싶다면 도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신뢰부터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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