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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깬 경기도의회(1)] 여야 의원 156명, 김동연의 '민생추경' 팽개치고 여름 휴가 떠날까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7.28 00:50
ㅣ 수정 : 2022.07.28 10:27
김동연 경기도 지사 '정치력' 비판은 본말이 전도된 '3류 정치공학'
민생추경은 '정치적 타협 '대상 아니라 준엄한 '유권자의 명령'
여야 동수로 구성된 경기도의회가 '협치'라는 민의를 망각한 채 '밥그릇 싸움'에 열중하고 있다. 고통받는 서민경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모습이다. 이 같은 행태는 지방자치라는 '대의민주주의' 존재가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뉴스투데이가 그 핵심 쟁점과 해결방향을 3회에 걸쳐 집중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의 ‘개점휴업’ 상태로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자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존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22일 민생안전 대책을 담은 1조4387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도 의회는 심의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타협없는 갈등으로 원구성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 쟁점='정당 간 밥그릇 싸움'과 '민생경제' 간의 우선 순위...여야 의원 156명은 '밥그릇'에 우선 순위 둬
이 한심한 풍경 속에 담긴 쟁점은 '정당 간 밥그릇 싸움'과 '민생경제' 간의 우선 순위이다.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쟁점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당연히 '민생경제'가 최우선 순위이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그 권력은 유권자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78명, 더불어민주당 78명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정당 이익' 다툼에 여념이 없다. "의장과 주요 상임위는 우리 당이 맡아야 한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이 목소리에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다.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야 도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심지어는 김 지사가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터무니없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생추경 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도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은 '3류 정치공학'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서민가계 부채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민생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유권자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대로라면 경기도의회 여야의원 156명은 추경안을 내팽겨쳐놓고 8월 여름휴가를 떠날 기세이다. 제11대 도의회의 첫 임시회(제361회)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까지 의장 선출 및 상임위 배분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원구성을 하지 못했다.
8월에는 임시회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예정된 임시회는 9월과 10월이다. 민주당이 8월 초 임시회를 열어 원포인트로 '추경안 처리'를 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민들은 죽어나는 데 경기도 의회 의원들은 여름 한 달을 편하게 쉬면서 세비를 챙기는 '참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 '정당 간 밥그릇 싸움'의 결과=경기도의회 의원 158명 세비 수백만원 챙겨 여름휴가 보내고 '민심'은 험악해져
27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추경안 처리가 안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국비·도비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정당간 밥그릇 싸움'의 결과물이다.
이로 인해 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원 사업은 이미 정부로부터 국비를 내려 받아 시행중이지만, 도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도비가 출자되지 못하며 전체 지원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도비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민생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 금액인데 지금처럼 일부 국비만 나가서는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직접 지원돼야 할 '민생 패키지' 중에서 경기도의회가 제구실을 못함에 따라 서랍속에 쌓여가는 도비만 3235억원에 달한다.
추경안의 비상경제대책 지원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국비 500억원에 도비 517억원이 더해져 총 1017억 규모로 산정된 지원사업이다. 이미 국비 500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 각 시·군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도비가 정상적으로 출자되지 못해 재원이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며 발행을 중지하는 시·군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수원·용인·성남·화성·김포 등 5개 시·군이 발행을 중지했다.
이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총 1030억원(국비 515억원, 도비 515억원)으로 책정된 사업비다. 국비 515억원이 지원됐으나, 도비를 통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치료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는 국비 3523억원과 도비 1346억원 총 4869억원으로 책정된 사업이다. 이미 국비 3523억원은 소진됐으며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 도비 1000억만이 국비와 매칭됐다. 나머지 945억원의 추가 매칭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도 자체 사업은 오로지 도비만이 출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안 심의의결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커진다.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사업정리 지원 사업은 도비 815억원이 출자돼야 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급한 출자가 이뤄지지 않아 연이율이 10% 이상을 넘은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들이 2만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1000개 이상 도 내 중소기업 역시 시급한 도비 출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어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은 도비 60억이 매칭된 사업이며 현재 폐업 예성인 소상공인이 1900개사에 이른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 등 6개 지원사업의 도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 대상이 되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경기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끝내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수백만원의 세비를 챙기면서 여름휴가를 보낸다면 민심은 험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 해결책=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도의회는 대의기구, 정치공학 떠나서 민생대응에 집중해달라"
해결책은 명확하다. 경기도의회의 여야 의원 158명이 '정치공학'을 일단 버리고 '민생경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게 민심이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7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의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경제위기는 소상공인들로선 희망이 좌절된 상황이다. 엔데믹 전환으로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되살아나리란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갑자기 물가가 오르며 불경기가 올 것이란 전망이 앞을 가로막았다"면서 "당장 제2, 3금융을 넘어서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빚만 커지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상백 회장은 "지금 도의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추경안 심의의결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도민을 바라보는 실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다"면서 "추경안에는 민생경제를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도의회 원 구성 협상이) 곧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도의회 일정을 보면 8월 임시회가 없고 9월, 10월로 넘어간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원 계획을 다 잡아놓고 추경안까지 준비돼 있는데 개원을 하지 못해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공학적인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개원조차 안돼서 추경안이 차질을 빚는 상황은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다"며 "경기도의회 자체가 대의기구 아닌가. 당장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민생경제 대응이니 여기에 집중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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