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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이스타항공 김유상 호(號), 면허 취소 위기에 '부활 날개' 꺾이나
전소영 기자
입력 : 2022.07.29 05:00
ㅣ 수정 : 2022.07.29 05:00
AOC 재발급 기다리던 이스타항공, 회계자료 허위 제출 논란 ‘날벼락’
국토부 “완전자본잠식 의도적 숨김 가능성 배제 어려워” 수사 의뢰
이스타항공 면허 취소 여부 수사 결과 지켜본 후 최종 결정 예정
이스타항공 “절차에 적극 협조해 부족한 부분 면밀히 살필 것”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경영 위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저비용항공사(LCC)이스타항공은 날개를 묶인 채 지난 2년간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모진 시간들을 견디고 어렵사리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이어가던 이스타항공이 최근 또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이스타항공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발견됐다고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스타항공 재운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멈추고 특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했다.
이스타항공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재운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토부는 끝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 이스타항공, 재도약 날갯짓 시작도 전에 또다시 ‘흔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경영위기를 겪어온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항공 여객과 화물 수요가 급감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LCC 제주항공과의 기업 인수·합병(M&A)까지 무산돼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임직원 임금조차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스타항공은 결국 2020년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모두 중단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안전운항을 할 수 있는 요건인 인력·시설·장비·정비 운용 능력을 증명하는 인증서 ‘AOC’ 효력이 상실돼 항공 사업 면허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다행히 종합건설업체 ㈜성정과의 기업 M&A가 이뤄져 기적적으로 회생의 발판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관련 인수 절차를 마무리해 국토부에 AOC 재발급을 요청했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AOC 발급까지 대략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올해 3월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AOC 재발급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 승인이 미뤄지는 배경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에 제출한 회계자료와 올해 5월 금감원에 공시한 회계 자료의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며 이스타항공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됐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이스타항공 회계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
■ 올 여름 성수기도 운항 무산...이스타항공 생존 가능할까
이에 따라 현재 이스타항공의 AOC 재발급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허위자료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 임직원과 관계사 직원 일자리는 물론 가족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정상화를 호소했다.
이스타항공은 원 장관에게 “이스타항공이 다시 멈춰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다시 비상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며 “재운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다시 회생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스타항공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항공 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희생이고 응원이며 투자”라며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보다도 적은 변제 금액을 받으면서도 이스타항공 재개를 지지해 준 고객과 수년 째 체납된 거래처임에도 믿고 협력해 주는 협력사를 위해 반드시 비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또 “회사가 부를 날을 기다리고 급여반납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500명 직원과 다시 돌아와야 할 1000여명 동료들이 아직 남아 있다”며 “협력사 직원과 가족들까지 수천명 생계가 걸려있다. 다시 비상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변경 면허를 신청·발급하는 과정에서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한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결론짓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특별 조사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면허 취소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업계 성수기 7~8월을 또다시 다른 항공사 운항을 바라만 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오랜 기간 재운항만 기다렸을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정상화만을 기다리는 직원과 협력사 그리고 가족에게 다시 한번 우려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한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또 “현재 항공기와 필요인력, 시스템 등 재운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고 추가 항공기 도입과 운항 재개를 위해 직원 재자격 훈련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스타항공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개시가 늦어지면 항공기 도입 등 모든 절차의 차질이 불가피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이 다시 회생하려면 영업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스타항공은 재운항 시점이 연기돼 직원과 협력사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사와 함께 재운항을 위한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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