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정부가 금융민생안정 정책 차원에서 쏟아내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청년층에게만 집중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년간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정책 상품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720만원의 지원과 적금이자를 합쳐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도 기본금리 연 2%에 최대 연 3%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으로 제한됐다.

이와 함께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도 예고된 상황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10년 동안 소득에 따라 매월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얹어줘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이 대상 또한 ‘청년’이다.

지난달에는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 최장 3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 이자율 인하하는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만 34살 이하 및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으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 투자로 인한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과감한 금융지원이 눈길을 끌었다.

금융당국이 청년들의 부(富)를 키워주는 정책뿐 아니라 쌓아둔 빚을 갚는 부담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계획이 발표되자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상자산 등 손실 가능성이 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실패까지 나랏돈을 들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뒤따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서도 “청년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게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지적은 결국 세대별 기울어진 지원 정책이 키운 감이 없지 않다.

30대 후반부터 중·장년층만을 위한 별도의 금융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과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한 금융지원 대상에 제외되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분위기다.

40~50대 중장년층의 ‘소외감을 넘어 박탈감마저 든다’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모두가 힘든데 왜 청년만 혜택을 주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금융당국은 청년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코어’라는 점을 내세워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취업이나 창업 등 청년층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또 이들이 무너지는 것이 앞으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중장년층은 미래가 아닌 지금의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축이다. 금융 의존도뿐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청년층과 비교하기 어렵다.

현 정권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과도할 수는 있으나 일각에서는 취임 초기임에도 낮은 지지율 보이는 현 정권이 청년 민심을 의식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책 취지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세대 불문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자칫 정책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

전 정권은 ‘과정의 공정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일련의 사태로 청년층의 신뢰가 깨지면서 역풍을 맞기도 한 만큼 현 정권도 ‘공정성 논란’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국민과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이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