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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도, 가상자산 입법 초안 12월 나온다…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두마리 토끼 잡을까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08.17 03:25
ㅣ 수정 : 2022.08.17 03:25
국회정무위원회, 올초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및 투자자보호 방안 요청
5대 거래소 대표 “10월까지 자율적으로 투자자보호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 계기로 가산자상 업권법 개정 이끌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도로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인 '디지털 가상자산법' 초안이 올해 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해까지 급성장해오다 다양한 국내외 금융시장 변수 작용으로 급락하며 하락장으로 돌아섰다. 특히 테라·루나 코인 사태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회가 업권법을 개정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토태를 신속히 마련해야 된다는 여론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론의 요구와 달리 국회는 대선 결과에 따른 정권교체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가상자산 업권법을 들여다 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이 여야 입장 차로 대치 국면을 겪으면서 정무위원회가 재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가상자산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與, ‘금융위 육성안’ + ‘5대거래소 가이드라인’ 융합해 업권법 개정안 낸다
올해 초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시장 육성 관련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근 5대거래소 대표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자발적 구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창현(국민의힘·정무위원회)의원은 “국회 내부적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오는 10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무위원회 내부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육성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안건과 거래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갖고 업권법 개정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놓고 여야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11일 기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업권법 재정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진흥을 위해 범부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도 검토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윤창현(비례대표) 의원이 맡았으며 핵심 인물로 윤한홍(정무위원회 간사)의원과 강민국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특별대책TF가 구성돼 가동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업계 의견 청취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MZ세대 투자 열기에 테라・루나 코인사태…국회 입법 방향 변화 시도
정치권이 가상자산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지난해 MZ세대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고조되면서 부터다. 일각에서는 당시 여야 대선후보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 공약을 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회 내부에서는 투자자 보호로 입법 방향을 맞출 경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다양한 대책을 고민 중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테라·루나 코인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 내부에서도 입법 방향이 바뀌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테라·루나 코인 사태를 겪으면서 원화거래소가 아닌 곳 대표자들과 국회 여야 의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투자자 보호 방안을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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