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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개인투자자 보호 '구원투수' 자임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금융위의 공매도 제도 개선책 살피는 중”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09.07 10:06
ㅣ 수정 : 2022.09.07 14:13
백혜련 위원장의 공매도 개선 노력, 정치권 몸조심과 금융전문가들의 공매도 옹호론 속에서 힘겨운 싸움 양상
윤석열 정부,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초점 VS. 백혜련 위원장, 공매도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관심 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공매도 관련 정책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위 개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성을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 및 금융계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관련 제도를 손 보는 것이 오히려 순기능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백 위원장이 공매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매도와 관련 개인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를 주문해 금융위원회가 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를 받고 있다.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처벌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무위 내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보조를 맞춰야 하나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뉴스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회의적이다. 금융 관련 법안은 금융위에 이관돼 있어 국회가 관여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에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제도 개선 권한을 국회가 가져와야만 된다. 또 국회가 공매도 관련 상위 법안을 만들어 제도를 개선하면 되지만, 규정이 해외시장에도 전무한 상황이라 입법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상법) 교수는 “금융 관련 법은 하위 규정이 많은데 공매도도 법규에 의해 금융위의 정책에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이 같은 연유로 모법은 모호하게 규정만할 뿐 명확하게 제도화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 금융전문가들, 공매도 순기능 ‘보호’ 강조…제도 개선 시 ‘역효과’ 주장 제기
공매도 제도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은 순기능 저해론이다. 공매도는의 순기능은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면서 유동성이 약한 중소 상장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만일 국회가 공매도를 개인투자자 위주로 제도를 변경했다가는 예컨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 꼴’이라는 비판 을 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자본시장에서 활동한 심혜섭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매도 세력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주가 변동에 의한 증시 교란은 공매도가 일으키는 것보다 대주주(오너 일가)의 위법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집중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 단속 및 법적 조치를 강하게 하면 근절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제도를 개인투자 보호 위주로 가져간다면 공매도의 순기능은 발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매도 투자 분위기 조성… “신속한 제도 개선 필요해”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공매도는 최적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안전 투자 중 하나인 부동산 경기도 예전만큼 못하고 무엇보다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가가 하락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누리는 투자 기법인 공매도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초거래 절벽에 비유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높여 놓은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생긴 결과”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보니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시중 유동자금들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하고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면 좀 더 안전한 은행 예치 이자 수익이나 채권으로 옮겨간다”고 부연했다.
은행과 채권 투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개인보다는 기관 및 외국인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다. 불법공매도 관련 금융범죄도 기관과 외국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몰리게 되면 불법 공매도 세력이 일으킨 교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양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해법은 전무한 상태다.
국회가 나서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원회 여당(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우리(정무위 여당 의원)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매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부의 안을 지원하고 조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백혜련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백 의원은 경제의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 시민 운동가로서 사회 공익 실현을 중요 시 여기는 인물이다. 개인투자자 보호 및 공매도 순기능 사이에서 혼란에 빠져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백 의원이 구원투수로 나선 셈이다.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최근 행보에 대해 “정부가 공매도 관련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니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살펴보고 있다”서 “다만 정무위원장이 나서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손을 데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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