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국회 보건복지위, '재정전문가'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장관號 출항 두고 '기대 반' '우려 반'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10.05 17:20 ㅣ 수정 : 2022.10.05 17:21

국민연금 기금 안정성 확보에 대한 기대와 비위논란 및 복지분야 취약 우려 혼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즉각 재가해 조규홍 후보자는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규홍 장관 선임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위기 상황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등 산적한 보건복지 현안 처리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회가 승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청문위원들은 조 장관의 이력이 주로 보건복지와 무관한 재정 분야로 한정돼 있어 ‘민간 중심의 사회 서비스 발전’이나 ‘복지체계의 통폐합’과 같은 공적 사회보장 역할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장관 직무대행 기간 중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 비위(非違)로 자질 논란이 있었다는 점이다. 청문위원들은 연금개혁과 건강보험을 담당하게 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직 후 3년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사로 재직하면서 1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는데도 1억1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과 자녀 위장 전입 및 세대 분리와 장관의 군복무 시절 대학원 진학 특혜 등 다수의 의혹들을 문제 삼았다. 또한 세종시에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고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거주한 것 역시 장관 자질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조규홍 장관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긍정적인 의견은 30년간 재정 관련 부서를 두루 거치고 EBRD이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면서 쌓아온 재정 분야 전문가라는 것이었다.

또 국내 최초 장기 국가 비전인 ‘비전 2030’ 입안 참여를 통해 복지 분야 재정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연금·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청문위원들은 조 장관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관한 공직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밖에도 보건복지부 제1 차관 및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수행할 자격을 갖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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