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사협력 강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함의 ] ④ 중·러 군사협력 초기 발전단계 (2000년대)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입력 : 2022.10.07 13:53 ㅣ 수정 : 2022.10.13 13:17
“중․러 양국이 다극구조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주권 존중, 인권의 지역적 국가적 특성을 인정할 것” 등을 합의한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하는 중·러 군인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2001년 ‘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의 기초를 완성하였다. 1990년대의 공동성명 보다는 국제법 성격의 조약을 체결하여 의무와 이행을 강조하는 관계로 발전시켰다.
중․러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에 견제하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면서 양국 협력은 다시금 더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인접한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체제를 인식하고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출범시켰다. 200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행사에 참석하는 도중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동년 6월 30일 다시 모스크바에서 만나 푸틴과 “중․러 양국이 다극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과 국제사회에서의 주권 존중, 인권의 지역적 국가적 특성을 인정할 것” 등을 합의한‘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1972년 미소가 체결한 탄도요격미사일(ABM: Anti-Ballistic Missile) 협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2002년 6월에 공식적으로 탈퇴하여 ABM 협정은 영구 폐기되었다.
미국이 ABM 협정을 탈퇴하는 것은 중국이 핵탄두 ICBM 확보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ABM 협정은 미소 간에 핵탄도미사일 방어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하는 협정이지만 중국은 이해 해당되지 않고 ICBM을 개발 및 실전배치하여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중․러 양국은 2004년 10월 ‘중러 국경 동쪽 지역 보충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민감한 국경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2006년 6월에 중러 양국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러 국경에 관한 보충협정’ 비준서를 교환하며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4,300km의 국경분쟁을 일단락 하였다.
2000년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보면, 2005년 군사협력의 최고 단계인 군사동맹 수준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합훈련의 성사 과정을 확인해보면, 2004년 7월 6일 궈보슝(郭伯雄)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이바노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평화 사명-2005 관련 비망록’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그 후 2005년 2월초 러시아 육군 부총사령관인 볼가코프 상장이 이끈 육군 참모장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을 가졌으며, 3월 17일 러시아 연방 총참모장 발루예프스키 대장의 중국 방문 이후 훈련과 관련한 준비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드디어 8월 18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량광리에(梁光烈) 상장과 러시아의 발루예프스키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러 연합군사훈련은 정식으로 개시되어 8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중러 간 최초의 연합훈련이었다.
〈그림 2〉중러 연합군사훈련‘평화의 사명-2005’ 현황 [사진=국방부]
‘평화사명-2005’ 중․러 연합훈련은 위〈그림 2〉처럼 러시아 극동과 중국 산둥반도에서 양국으로부터 1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중국 측은 총 8,500여 명 그리고 러시아는 1,8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최정예 부대와 장비들이 참가하여 훈련은 3단계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평화사명-2005’ 연합훈련에서 중러는 30여 척의 구축함 및 잠수함을 동원하여 해상 봉쇄와 대규모 낙하훈련 및 상륙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00여 발의 각종 미사일 실제 발사와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방어, 공격, 포위, 기습, 점거, 진지구축, 후퇴 등 7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후 중러 연합 군사훈련은 2년 단위 혹은 격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다자적 협력기구인 SCO가 중국 주도로 설립되어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이 참여하여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적 안보기구로서 역할과 집단안보방위체제로서 연합 군사훈련을 중러가 주도하고 있다.(다음편 계속)
[정리=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