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가 2015년 이후 3만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 달리 고강도 금융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매입한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5855건으로 19.6%, 기타 국적 외국인이 5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과 보유 현황은 정기적으로 공개하지만 주택 보유·거래 공식 통계는 지금껏 공표하지 않았다.

이번에 부동산원이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은 집값이 치솟던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외국인 투기 논란이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5년 2979건,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 2018년 3697건, 2019년 3930건에서 2020년 564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 주택 매입은 어려워진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 아파트 매입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외국인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외국인 주택 매입은 4931건으로 2020년보다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423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월)의 3662건보다 33.8% 줄어든 수치다.

역차별 논란 속에 통계 중요성이 커지자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 1분기 중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 6월부터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말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래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고 외국인의 불법적 외환거래 방지와 공정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