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원 기자 입력 : 2022.12.05 01:37 ㅣ 수정 : 2022.12.05 01:37
서방국가들 러시아 돈줄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60달러 이상 거래하지 못하도록 가격상한제 도입, 러시아 가격상한제 도입하는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개월째 지속되면서 러시아산 석유가격에 대한 서방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산에는 가격상한제를 적용해 러시아가 석유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공동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러시아산 석유가격에 매겨진 상한액은 배럴당 60달러다. 현재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80달러, 북해산 브렌트유가 8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세의 70% 정도만 쳐주겠다는 심산이다.
서방이 러시아산 석유가격에 이례적인 가격상한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러시아의 돈줄을 막아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는 전비 조달에 애를 먹이겠다는 작전이다.
러시아의 돈줄이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러시아는 하루 10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세계 1위 원유생산국가다. 1000만 배럴은 전세계 하루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천연가스까지 합해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만 연간 2000억달러(260조원)를 벌어왔다. 이는 러시아 연간예산의 4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서방의 각종 제재로 수출량이 줄었지만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벌어들인 돈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안팎의 비난에도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은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막대한 전비를 충당해왔는데, 서방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면서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을 통해 “가격상한제는 자유 무역의 원칙을 어기는 간섭 행위이며 공급 부족을 촉발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는 더 이상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다. 그는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우리와 협력할 국가에만 석유와 석유 관련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러시아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 등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수출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바겐세일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쓸어담다시피 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치논리가 시장메커니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이다. 전세계 석유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러시아산에만 특별한 가격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WTI나 북해산 브렌트유 등 다른 원유 역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시장 메커니즘을 깨부술 비책을 강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박 부총리는 “상한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관계없이 가격상한제라는 수단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 메커니즘도 연구 중”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석유 및 석유제품 가격상한제가 적용된 나라나 기업 등과 거래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법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