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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애플페이' 도입 더 늦어진다…금융당국, '신용정보법' 저촉 여부 검토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12.13 07:25
ㅣ 수정 : 2022.12.13 07:25
비자‧마스터카드 국외 결제망 이용 신용정보법 저촉 소지
당초 12월 출시 예상됐으나 당국 검토 등으로 계속 지연
NFC 단말기‧가맹점 수수료 등 걸림돌…출범 시기 미지수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현대카드가 애플과의 독점 계약으로 '애플페이'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법률 검토에 나서면서 서비스 출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애플페이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건을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형태로 결제를 진행한다.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라 신용정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착할 수 있는지, 애플페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화가 충분한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결제정보를 이전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현대카드 측은 결제정보가 암호화돼 전송되고,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며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사는 통상 회원사의 결제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자체적인 결제망을 구축한다면 가맹점 확보 등에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카드는 애플과 1년간 애플페이의 독점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5일 애플페이 국내 도입과 관련해 약관 심사를 완료하면서 이달 말이나 내년 1월에는 출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당국이 관계 법령 검토에 나서면서 출시는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애플페이가 근접무선통신(NFC) 장식으로 결제되는 만큼 NFC 단말기 보급 여부도 서비스 출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나 소프트웨어를 대형가맹점에 무상 보급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출시되더라도 당장 소비자를 유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NFC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저긍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현대카드는 이 같은 해석에 근거해 NFC 단말기 무상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출시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위는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 할지라도 해당 단말기 제공이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의 가맹점 수수료 역시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걸림돌이다. 애플페이는 해외에서 결제건 당 0.15%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한다. 해당 수수료율이 국내에도 적용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대카드가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연회비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한편 현대카드 측은 애플페이 출시는 물론 출범 시기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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