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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다주택자 낙수효과 기댄 정부…연착륙 vs 양극화 엇갈려
김종효 기자
입력 : 2022.12.23 06:00
ㅣ 수정 : 2022.12.23 09:55
양도세 이어 취득세도 중과 완화
"거래절벽 현상 해소 위기 최소화"
"금리 인하땐 다주택자만 혜택"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이어 취득세까지 낮추기로 하자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낙수효과는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면 거래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돼 결과적으로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의 거래심리를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사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 핵심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주택·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 완화, 전매제한 완화, 주택임대사업 재개 등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이다.
정책 발표 후 반응은 엇갈린다. 부동산시장 위기를 최소화하려는 연착륙 시도로 적절하다는 긍정적 반응과,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주도해 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이다. 특히 이번 규제해제가 향후 또 금리가 하락할 경우 집값이 폭등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급매물이 소화되고, 실거래가 유도될 것"이라며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임대사업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집값 하락이 컸던 수도권 외곽에 대한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절벽 현상이 해소되려면 이 정도 정책을 내서 부동산 빙하기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호평했다.
반면 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있는 사람'들인 다주택자만을 위한 혜택이 집중됐다. 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켜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다주택들의 규제가 완화되면, 있는 돈으로 집을 더 사게 되고, 이는 정상적인 부동산시장 흐름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 정책 관계자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오면,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자산이 더욱 커진다. 반면, 부동산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요자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없게 되다보니 오히려 양극화가 커지고, 내집마련은 더욱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실제로 정책 발표 후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매물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이번 정책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라는 시그널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거래는 늘 것 같은 분위기지만, 실수요자들의 문의는 여전히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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