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8580억달러(약 1100조원)로 크게 증액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군비경쟁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국방예산의 일부를 대만 방위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하자 크게 반발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일본은 내년 국방비를 6조8000억엔까지 증액시키는데 이어 2027년에는 방위비를 무려 11조엔까지 끌어올려 세계 3위 군사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각국의 군비경쟁은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다는 위험성도 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K방산 등 무기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군비경쟁이 몰고올 파장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국방예산 8580억달러(약 1100조원)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군비경쟁의 불을 당겼다. 국방비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내년에는 가히 슈퍼급 예산을 국방비에 쏟아붓겠다고 나서자 일본도 덩달아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시켰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7700억달러로 2위 중국(2300억달러)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내년에 이보다 880억달러 더 많은 사상 최대규모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하원을 통과한 내년 미국 예산이 1조7000억달러(2176조원)임을 고려하면 예산의 50.4%를 국방비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한국 국방예산 57조원의 19.2배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편성한데 이어 일본도 내년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각의를 열고 114조엔, 110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승인했는데, 이 가운데 방위비는 올해보다 26% 늘어난 6조8000억엔, 약 65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는 지난 2010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GDP 자체가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GDP 1%를 넘어선 적이 있지만 외부변수없이 순수하게 GDP의 1%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마다 방위비를 늘려 2027년에는 11조엔까지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향후 5년간 국방예산만 43조엔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올해 국방예산 기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에 이어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7년에는 세계3위의 국방비 지출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이 강력하게 국방예산 증액 드라이브를 걸고 나오자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국방예산 중 177억달러를 대만 군사원조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하나의 중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또한 일본의 국방예산 증액이 일본의 전쟁능력을 배가시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의 2023년도 국방비를 두고 “전례없는 군사력 증강에 나서려고 한다는 것은 잠재적인 침공 능력을 획득하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미국과 일본외에도 유럽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어 세계 방산업체들은 내년 사상 유례없는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이며 K방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