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KB증권이 28일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폭에 대해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으나 예상범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2023년 실손보험료 조정과 관련해 실손보험 전체 평균 인상률이 8.9%로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상품별로는 1세대 평균 6%, 2세대 평균 9%, 3세대 평균 14%가 인상됐다. 4세대 상품의 보험료는 조정되지 않았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1~2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3세대 실손보험 요율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번 세대별 인상률의 차이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1~2세대 요율 인상은 당초 기대치에 충족하는 수준이며, 3세대의 경우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보험사들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감안해 17~20% 인상을 요구했지만 요구 수준의 85% 수준에서 최종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7.1%로 전년과 비교해 10.9%포인트(p) 상승했다. 3세대 실손의 손해율은 2018년 77.6% 수준에서 2019년 99.4%, 2020년 103.6%, 2021년 116.2%로 상승했다. 이 같은 손해율 상승은 계약자들의 연령 증가에 따른 손해율뿐 아니라 인하된 보험료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1세대 실손의 손해율은 올 상반기 기준 141.9%로 전년과 비교해 0.6%p 개선됐다. 2세대의 경우 123.8%로 전년 대비 6.2%p 낮아졌다.

강 연구원은 1세대와 2세대 상품의 손해율 개선에 대해 "여전히 손해율의 절대 수준이 높다는 점은 부담요인"이라면서도 "그간의 요율 인상 효과가 갱신을 통해 보험료에 반영되고 있으며 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 "이번 실손보험료 인상에서 3세대 실손 요율이 당초 기대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예상범위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23년 장기 위험손해율 개선 전망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또 강 연구원은 실손보험료 인상이 손해율 악화 방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계약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요율 인상이 일정부분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이 관리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 비율을 감안할 때 실손보험의 사회적 역할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잉진료, 특히 비급여 부문에서의 관리 강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