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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현대‧기아차, IRA로 타격...3월 미 재무부 세부지침을 공략해야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3.01.17 00:30
ㅣ 수정 : 2023.01.17 00:30
[기사요약]
현대‧기아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 지난해 11월부터 포드에 추월당해 2022년 3위로 마감
가이드라인의 상업용 리스판매 차량 포함으로 다소 숨통
지침 완화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으로의 선회 초래할 수도...
국내 배터리 3사와의 협력 강화 및 수혜 대상 포함 위한 로비 등 필요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한 해 동안 현대‧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예상으로는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11월 이후 미국 인플레감축법안(IRA)의 영향으로 포드에게 추월당한 것이다.
모델별로는 테슬라가 모델Y 25만1974대(1위), 모델3 21만1618대(2위), 모델S 3만2645대(5위) 및 모델X 2만6121대(6위)를 차지하여 상위를 석권하였고 포드 Mach E가 3만9458대로 3위를, GM 볼트가 3만8120대로 4위를 차지한 데 이어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2만2982대로 7위, 기아차의 EV6가 2만498대로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 재무부, 금년 3월 전기차 지원 세부지침 확정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말 발표
미국 재무부와 내국세청(IRS)은 당초 2022년 말까지 공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를 2023년 3월로 연기하며 지난해 12월 말 별도의 가이던스 제정 방향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는 상업용 차량의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소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미 재무부는 당초 미국 및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부품‧광물 기준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된 광물일지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품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자세한 단계별 기준 및 내용은 아래 표 참조).
• 지난해 8월의 판매량 상한 완화, 테슬라 등 미국 내 전기차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
미 의회는 이미 2022년 8월 미국 내 판매를 기준으로 최대 20만대였던 세금 공제 상한을 40만대로 높인 바 있다.
이러한 개정은 2022년 6월 중순 GM, 포드 및 스텔란티스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일본의 토요타까지 가세하여 미국 의회에 상한 해제를 위하여 로비를 추진한 데 따른 성과로 보인다.
GM 등 미국 내 전기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의 성숙에 맞추어 시한을 정함으로써 최근 인플레와 공급망 제약으로 인한 전기차 제조 비용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 지침 완화는 오히려 중국 배터리 업계에 호재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3월 제정할 광물 및 부품 등 배터리 요건에 대하여 방향을 수정한 것은 오히려 중국 배터리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겼다.
‘북미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사용 가능’으로 수정한 데 따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다시 북미 지역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폴크스바겐이 2020년 투자를 통해 26%의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 주주가 된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 4위 고션하이테크(国轩高科)는 지난해 10월 미국 미시간주의 배터리소재 공장 건설에 약 23억6천만달러(약 3조33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미시간주는 이에 대해 약 1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은 연간 15만톤의 양극재와 5만톤의 음극재 등 총 2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한편 포드 또한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 CATL과 합작하여 미시간주 내에 인산철(LFP)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공장은 포드가 소유하되 CATL이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 현대‧기아차, 국내 배터리 3사와의 협력 강화와 아울러 3월 확정될 세부지침의 수혜 위해 다각적 노력 필요
떠오르는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은 국내 업계로서도 결코 포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시장의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대‧기아차로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와의 협력이 중요해 보인다. 미국 내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자동차 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배터리 공장 운영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현대‧기아차는 금년 3월 미국의 세부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럽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침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로비를 포함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현대차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비를 위한 시간을 배려하는 유연성을 촉구한 것과 미국 내 고위 임원을 통해 조지아주에 건설 예정인 전기차 공장의 백지화 및 멕시코로의 이전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례이다.
아무쪼록 3월 발표될 미 재무부의 관련 지침에서 현대‧기아 전기차가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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