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7년만에 최저치 예상...취업자 수 증가폭도 '비관론' 대두
신규채용 규모 2017년 이래 최저치 기록 가능성 커져... 2만6000명 (+α)보다 감축할 듯
올해 취업자수 증가 폭 예상치도 하락세...기재부 10만명에서 KDI 8만명으로 쪼그라들어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이 올해부터 본격화돼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정원이 감축된다고 해도 재직자를 감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공기관 직원은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기관들은 정규직 신입사원 선발 규모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 2만6000명 플러스알파(+α)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98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어 코로나19가 터진 지난 2020년에는 3만736명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2만753명까지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했다.
작년에는 3분기까지 신규채용이 1만9237명으로 집계돼 4분기까지 집계를 마치면 연초 목표였던 2만6000명+α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째 신규채용이 축소돼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근거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방침이 자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2.8%인 1만2442명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올해 1만1081명을 줄이고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줄일 예정이다.
정원 조정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있는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 역할 등을 중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기조 아래 공공기관 '슬림화'를 위한 각종 혁신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민간 채용 '마중물'과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면 올해 청년 실업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는 주요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각종 대외리스크에 따라 국내 경기 하강이 유력하며,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작년 81만6000명을 기록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10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명으로 정부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대표적인 '질 좋은 일자리'인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채용 축소까지 이어지면 올해 청년 취업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작년 1만9000명이던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2만1000명으로 늘리고 기존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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