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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입력 : 2023.05.21 02:18
ㅣ 수정 : 2023.05.21 09:22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주최와 국방외교 통일분과 ‘한미동맹 강화 포럼’ 주관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학술회의’개최
우리가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동안에 북한은 핵을 완성시켰다며 ‘민족공조’라는 구호는 허구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복원되었고, 미국의 의탁보다는 자강(自强)이 있어야 동맹도 가능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육군회관 5층 연제근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국방외교 통일분과 ‘한미동맹 강화 포럼’이 주관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행사의 좌장인 김재창 COKUSS(한미안보연구회) 명예회장의 주관으로 진행했는데 ‘한미동맹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이다’라는 대명제로 각계의 안보전문가, 대학교수, 언론인 및 국방부 실무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제1부에서는 국민대 특임교수 박휘락 박사(육사34기)가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하지 않음에 따라 수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미 확장억제와 북한의 핵전력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NCG(핵협의그룹)를 설립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관한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고, 미 SSBN(핵무장 잠수함)의 한국 기항까지 약속함으로써 현장 핵균형도 보강했지만, 이제는 핵전쟁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시작과 방위비 분담금을 확장억제에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홍성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70~160기 보유(베넷박사의 발표사항)하여 현재의 한미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우려되는데, 근절방법은 선언 등의 문구보다는 철저히 물리적인 응징이다”고 언급했다.
객석에서 유재갑·송재익 박사, 전 MBC방송의 최도영 PD 등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복원되었고, 미국의 의탁보다는 자강(自强)이 있어야 동맹도 가능하며, 이번에 6년만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등이 모아졌다.
독일문제연구소장 김동명 박사(육사31기)가 제2부의 주제로 ‘자유민주 통일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PPT를 이용해 발표했는데 “독일의 통일은 아데나워의 친서방정책에 따른 국력신장과 브란트의 동방정책인 교류협력 그리고 콜의 교류·협력 제도화 및 강화정책 등의 정반합으로 이어진 오랜 과정의 산물이며,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의 핵심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통일의 핵심축인 굳건한 한미동맹이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부 주제의 지정토론자인 국방대 명예교수 허남성 박사(육사 26기)는 “통일은 절대적 가치이고, 그동안의 정권이 트로이 목마처럼 현혹되어 퍼주기로 일관하며 보여준 민족공조는 허구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추구해야된다”고 현상 및 대책을 분석하여 제시했다.
그는 “독일 통일시에 서독군이 동독군보다 4배 많았는데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핑개로 ‘작지만 강한 군대’라며 현실에 급급하는 모습은 말도 안되는 허상이다”라며 “이를 위해 복부기간 연장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걸작품은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미국 학자들도 강조한다며 주한미군 한반도 주둔은 꼭 필요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으로 북한 및 주변국을 대비해서라도 ‘제주도에 한국군 전투비행단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좌장으로 학술회의를 주관했던 김재창 COKUSS 명예회장(예비역 육군대장)은 “우리가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동안 북한은 핵을 완성시켰다며 ‘민족공조’라는 구호가 허구였고, 문민화 이후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위협은 존재하되 대응은 허술했기 때문에 국가전략차원에서 안보 및 통일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응 정책을 발전시키며, 국민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학술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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