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84년 합계출산율 1.74명을 기록한 이래 40년째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학령인구‧병역자원‧생산인구‧총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해마다 수십조원을 투자해왔으나 출산율 하락은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저출산 정책의 진단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청년층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이상 사회적 관례가 아닌 '선택'이다. 이같은 세대별 가치관 변화는 곧 대한민국 결혼 및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이 필수라고 여기는 남성은 55.8% 여성은 44.3%에 그쳤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65.3%에 그쳐 2020년 대비 2.7%포인트(p)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결혼과 출산의 선택에는 객관적 상황뿐 아니라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태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수십 년간 결혼과 출산의 주력 세대인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는 제도 및 정책 변화보다 빨랐고 이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청년층, '이것' 때문에 결혼 및 출산 기피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가속화시킨 직접적 원인인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의 연기가 사회경제적 측면보다 가치관 변화에 의해 견인됐다는 의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청년층 가치관이 변화한 원인은 무엇일까.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윤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는 '개인주의적 삶의 태도와 자아실현에 대한 욕망'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전 세대와 달리 '가정'보다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행복을 느끼며,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도 커졌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가부장제 전통을 거부'하는 양상도 생겨났다.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면서 결혼과 출산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반면, 남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강조됐던 남성의 책임과 부양의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과거에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관을 가진 부모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식에게 맡기며, 결혼을 강제하던 문화를 대물림 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밖에도 △주거나 일자리 측면에서의 경제적 불안감 △가족과 가정이 갖는 의미의 반감 △청년층 활동의 다양성 증대와 가상공간에서의 교류 확대 △결혼의 상호 주체인 이성 상호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이 청년층 가치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 청년층 가치관 변화에 상응하는 지원정책 마련해야

이러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청년층에 이어 청소년층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22일 열린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는 청년 및 저출산 정책이 사회경제적 측면보다는 청년층 가치관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층에게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현재 청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시적 변화"라며 "청년 및 저출산 정책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지향과 선택을 실현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또한 "대다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 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여전히 청년층 가치관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기혼자를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에만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최근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조차 정작 청년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 청년층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저출산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저출산 정책의 한계와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적적이다. 청년층 가치관 변화에 상응하는 지원정책이 마련돼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