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현장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지속... 상반기 13건 해결

남지완 기자 입력 : 2023.07.10 10:21 ㅣ 수정 : 2023.07.10 10:21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을 끝내고 하반기에도 기술검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손잡고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왔다.

개선 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15건 △2019년 13건 △2020년 19건 △2021년 16건 △2022년 18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기타(1건) 신규 13건 기업애로를 발굴했다.

발굴한 기업애로는 국조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 현장소통 애로청취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하는 상시적 기업 애로 발굴 채널을 확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업종별·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창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 협력해 기업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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