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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GDP로 본 2/4분기 경제성적표를 평가해본다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3.08.02 00:30
ㅣ 수정 : 2023.08.02 00:30
[기사요약]
GDP로 본 2/4분기 한국경제는 전기대비 0.6% 성장,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외견상 선방
그러나 플러스 성장은 큰 폭의 수입 하락 덕분, 수출/소비/투자 등 트리플 부진으로 내용 측면에서는 아쉬운 성적표
향후 본격적인 경기회복 위해서는 경기하방 리스크 관리, 주요품목 및 국가별 수출확대 전략, 내외수 균형 이루는 경제체질 강화 필요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937년 쿠츠네츠(Kuznets) 교수가 개발한 GDP 통계는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 왔다.
GDP는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만일 GDP 통계가 없었다면 정책입안자들은 경제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적기에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상무부는 GDP 개념을 ‘20C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평가한 바 있다.
• GDP로 본 2/4분기 한국경제는 전기대비 0.6% 성장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4분기 중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성장했다.
이를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소비는 음식·숙박 등 서비스관련 소비가 줄어들어 전기대비 0.1% 감소했고, 정부소비도 1.9%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3%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운송장비 등이 줄어들면서 0.2% 감소했다. 다만,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기대비 0.4%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늘었으나 석유제품, 운수서비스 등에서 줄어 1.8% 감소했고,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4.2%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 볼 때,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제외하고, 소비, 투자, 수출 등이 모두 전기대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가 전기대비 0.6% 증가한 것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2023년 1/4분기 성장 내역과 달라진 점이다. 1/4분기에 실질 GDP가 0.3% 성장할 때는 수출이 늘어났지만, 수입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순수출은 경제성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그러나 소비와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등이 증가하면서 플러스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 2/4분기 성적표는 외견상 무난하지만, 내용은 아쉬운 결과
한국경제는 지난해 4/4분기에 –0.3%로 역성장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4분기에 0.3%, 2/4분기에 0.6% 성장하면서 플러스 성장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2/4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분기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상반기 성장률은 0.9%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지난 5월 전망치인 0.8%를 0.1%p 웃돌아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 측면에서 아쉬운 성적표라는 것은 큰 폭의 수입 감소 덕분에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줄어 무역수지가 흑자를 냈을 때 ‘불황형 흑자’라고 한다. 이번처럼 수출은 줄었는데,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덕분에 순수출이 늘어나 성장률을 지탱한 경우 ‘불황형 성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입 감소의 이유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 개선이 아니라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재고 소진, 그리고 수출과 소비부진 등에 기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감소 속에 소비와 투자가 동반 부진을 보이면서 내수의 완충 역할이 약화한 점도 아쉬운 측면이다.
수출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의 동반 부진은 하반기 경기회복의 속도 및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는 향후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7월 1일~20일 기간 중 수출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5.2%로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주요품목 및 국가별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내외수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구조 개선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강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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