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입력 : 2023.09.04 11:30 ㅣ 수정 : 2023.09.04 11:30
방사청·창원대·LIG넥스원·HD현대중공업 등 업계 인력 수급 및 운용의 암울한 실태 진단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방산업계 인력 이탈 이유에 대한 상세한 분석 이어져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8월29일 여의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뉴스투데이 주관으로 산·학·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023 K-방산혁신포럼’이 열렸다.
작년 2월에 3일이면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던 러시아는 곤욕을 치루고 있으며 전쟁이 벌써 1년을 훨씬 넘어 장기전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쟁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방산수출이 급증하여 173억불의 찬란한 성과를 이루며 최근 K-방산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방산 분야에 혁신할 요소들이 다양하게 잠재돼 있어 이런 요인들을 적시에 해소하지 못하면 현재의 수출 분위기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방산분야의 암울한 현실태를 토로하는 의견이 포럼을 통해 대두되었다.
방산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방산의 지속 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측면에서는 방산수출이며 공급 측면에서는 방산 전문인력 즉 사람이다.
방산 전문인력이 앞으로 계속 충원되고 지속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즉, 방산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 방산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 수급 및 유지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군·관·연구기관에서 근무했던 전문인력도 취업제한으로 인해 업체가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하기 힘든 여건이다.
이에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뉴스투데이는 ‘K-방산혁신 포럼’개최를 통해 방산업체가 겪고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 수급 등 다양한 문제들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가감 없이 제기하고 적절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방산분야 중소 및 대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이탈 최소화에 관심 집중 필요
포럼의 주제발표 포문을 연 홍수미 방위사업청 과장은 첫째 방위산업분야 특성화 학과 개설 등을 통한 핵심인재육성, 둘째 지역중심의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셋째 방산업체 재직자 대상 교육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가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홍 과장은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부 인재양성 부처와 협업을 통해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성 창원대 교수는 방위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위산업 R&D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제품 시험평가를 위한 지방 출장이 빈번하고, 이는 수도권 근무와 내근직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와 맞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도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방위산업이라는 특성상 보안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인지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방산인력이 민수기업으로 떠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연봉”이라며 “이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환경 또는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영 LIG넥스원 본부장은 방위산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K-방산 호재를 필두로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홍보와 학교의 계약학과 확대를 통한 맞춤형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산학 장학생 제도를 통한 핵심 박사급 인력 수급, 군사과학기술병의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인재 풀(Pool) 마련, 수출 및 업체주관 사업을 위한 우수연구개발 인력 이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이사는 함정사업을 타 분야 방산무기체계 사업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함정건조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방안이 필요하다며, 함정사업은 타 분야와 다르게 복합 무기체계 성격이 짙고, 개발 의사결정이 복잡하며, 다종 소량 생산되기에 발주처와의 마찰이 잦고, 시제함부터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지방 소재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수선(군함) 분야의 광역 취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예측가능한 영업 및 수주 또한 뒷받침 돼야 함정건조 사업이 장기간 존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은 방산분야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균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방위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도 인력난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지난해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취업을 위해 여러 제도를 지원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비하여 폐업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라며 암울한 중소기업의 현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방산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인재가 부족한 상황으로 기업의 취업제한이 없어져야 한다"며 "방산업 완성품이 제대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여러 중소기업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편 계속)
◀김희철 프로필▶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제복은 영원한 애국이다(오색필통,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