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6일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 경우 은행의 예금보험료(예보료)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9~10월 중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안이 확정될 예정인데, 1억원으로 한 번에 인상하는 것과 현행 유지, 단계적 인상, 일부 예금에 대해 별도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백 연구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은행의 예보율이 8bp(1bp=0.01%포인트)에서 16bp로 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약 11bp 수준까지만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백 연구원은 “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액 대비 1억원 이하 예금액 비율은 2배가 아닌 1.4배로 추정된다”며 “예보율도 8bp에 1.4배를 적용하면 11bp가 된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돼도 은행권의 수익성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이란 평가는 5000만원에서 1억원 구간의 예금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백 연구원은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2019년 9월 기준 5000만원 이하 은행 예금액 비중은 25.0%, 1억원 이하 예금액 비중은 34.6%”라며 “예금액 내 5000만원 또는 1억원 이하 예금액 비중이 낮은 것은 전체 중 가계 예금액 비중이 44~45%로 낮고, 그 안에서도 거액 예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율 이슈와 무관하게 은행권의 펀더멘털은 견고할 것으로 봤다. 

백 연구원은 “관건은 비용 부담인데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보호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전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제고될 점을 감안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편익은 적더라도 3bp 내외 예보료 인상은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예보료 이슈와 무관하게 하반기 순이자마진(NIM) 상승 전환과 주주 환원 재부각이라는 펀더멘털은 흔들림 없다”며 “은행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