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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2만명 몰려오는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는 문 닫아
박진영
입력 : 2023.09.14 17:33
ㅣ 수정 : 2023.09.14 17:33
정부, "업무 효율성 높이기 위해 고용부‧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운영" 해명
현장 관계자, "신규 외국인 근로자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 주장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려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늘릴 예정인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간 위탁 사업을 2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내년도 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책정하지 않고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센터 지원 예산은 △2020년 87억2400만원 △2021년 70억4500만원 △2022년 68억9500만원 △2023년 71억800만원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다.
2004년 첫 개소를 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전국 9개 거점센터와 35개소 지역센터에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충 상담 △갈등 중재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 △생활·법률·직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방식 변경은 정부가 외국 인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져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대로 지원할지에 대한 현장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고려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9월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뿌리산업·택배업체·공항 상하차 직종 등에도 고용 허가 신청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적 차별, 일터 차별, 서비스 차별에 반대한다”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연대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그동안 센터가 하는 역할을 고용부와 공단 등 다른 기관이 대신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한 센터 관계자는 “센터를 폐지하고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외국인력 관리를 포기하거나 관리 예산이 0원이라는 센터 관계자와 노동계의 반발에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방식을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고용허가제를 위한 각종 상담·교육이 행정서비스와 연계돼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그간의 고충상담에 머무르지 않고 상담 내용을 바로 조치 가능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며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상담수요 등을 고려해 다국어 상담원을 지방고용관서별로 신규 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교육‧훈련도 기존의 다양한 특화 교육훈련을 제공해온 공단으로 일원화해 향후 숙련 외국인에 대한 우대 지원 방침을 위한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 교육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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