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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 도입 8 년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확대필요성 제기
김충기
입력 : 2023.09.20 11:23
ㅣ 수정 : 2023.09.20 11:23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정부가 종이 · 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 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 에 그쳤다 .
1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 (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 ) 은 △ 2018 년 0.8% △ 2019 년 1.8% △ 2020 년 2.5% △ 2021 년 3.2% △ 2022 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
또 올해 1~6 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 만 634 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 만 2960 건으로 집계됐다 . 부동산 거래 25 건 중 1 건만 전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 이마저도 민간 (1 만 2292 건 ) 보다 공공 (7 만 668 건 ) 물건에 편중돼 있다 .
이 같은 실적에도 한해 10 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 2018 년 7 억 1600 만원 △ 2019 년 9 억 7100 만원 △ 2020 년 17 억 4400 만원 △ 2021 년 22 억 7900 만원 △ 2022 년 17 억 7500 만원 △ 2023 년 15 억 200 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
지난 2016 년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 ( 부동산 ) 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
컴퓨터 · 스마트폰 · 태블릿 PC 만으로도 매매 · 임대차 거래가 가능하고 ,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되며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 및 부여된다 .
계약서 위 · 변조 , 이중 계약 등과 같은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임대소득 탈루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
그러나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해온 관행과 전자 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 부동산 거래 정보 · 세원 노출 우려 ,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계약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다 .
홍기원 의원은 “ 지난 3 년 기준 연평균 약 19 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홍보조차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 ” 이라며 “ 임차인 · 임대인 · 공인중개사 등 여러 관계자의 협조와 인지가 필요한 만큼 전자계약 거래 활성화 단계에서만큼은 파격적인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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