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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회 파행에 밀려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 가입자 편익 또 뒷전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10.02 07:30
ㅣ 수정 : 2023.10.02 07:30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국회 일정이 정쟁으로 파행되면서 민생법안 통과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보험가입자들이 바라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표결이 지연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번번이 국회 정무위 심사 단계에서 계류되다 폐기되기를 반복해 왔다. 보험사가 환자 데이터를 집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진료코드 통일 등을 이유로 진료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 제도상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이 번거로워 진료비가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많다.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 추정액은 2512억원이다.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청하기만 하면 돼 보험 가입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의 법사위 통과 이후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실손청구 간소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보험 가입자의 권리 보장은 또다시 지연됐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지난달 26일 "불필요한 정쟁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중요한 민생 법안 처리가 미뤄져선 안 된다"며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 기회가 마련된 만큼 제도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쟁을 이유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민생 법안 통과가 지연된다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보험 가입자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회 정상화와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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